흙수저 입장에서 보는 최순실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은 8.15 광복절 연설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고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이 될 수 없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반목에서 벗어나 배려와 포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 나가고,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누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한 차원 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성세대에서는 "요즘 아이들은 근면, 자주, 자립정신은 간데없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증오감에 가득차서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신의직장만 찾아다니는 배부른 철부지들"이라고 한다.

흙수저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게이트는 국정농단은 제쳐놓더라도 삼성의 이재용이 이건희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탈세 하려다 벌어진 사건이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건희의 상속재산이 146억달러(17조원)로 국내1위 ,세계60위 이고 한국 상속세의 기본세율은 30억 초과 50% 이니 이재용 3남매의 상속세는 8조이상인데 이 금액을 납부하기 않고 정유라에게 명마를 사주고 최순실에게 수백억을 주고 무마 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용의 돈버는 마술

전라남도 광주 소시민 가정의 흙수저 출신의 김용철 검사가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으로 근무 하다가 삼성공화국의 거대한 권력에서 밥 빌어 먹는 것에 회의를 느끼며 2004년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벌들의 비자금과 편법증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009년 2월25일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서울고등법원 사건 번호 2009노 1422)" 에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및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3자 발행으로 인한

1)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의한 법률위반(배임) 

2)특정범죄 가중처벌등의 관한법률위반(조세)

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 형사4부 판결 에서는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대법원판사들에 의해서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이재용 3남매의 돈벌기 마술이 시작된다

삼성SDS의 전환사채 인수로 큰 돈을번 이재용은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를 본격적으로  비상장기업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제일모직을 상장하는데 국민연금등 기관청약예측은 465대 1 이었고 첫거래일 종가 10만6000원으로 공모가 5만3000원 보다 100% 이상 상승하여 인기주로 부상하며 여세를 몰아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며 에버랜드 5000원이 삼성물산 주가 12만5000원이 되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대0.35 이었으니 5000원이 36만이 된 것이다

이재용의 조부 이병철이 이건희에게 상속할때는 삼성문화재단에 증여하고 이건희는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함으로 세금 한푼 안내고 경영권을 상속받고 이재용은 비상장기업을 통한 우회 상속으로 60억원 상속에 20억을 세금납부하고 8조9천억을 만들고 ,이같은 방법으로 이부진과 이서현도 16억을 상속받아 각각 2조원을 만들었다

참고로 예수가 2017년 전 태어날 때 부터 하루에 매일 100만원씩 써도 7362억이니 이재용의 현재의 재산은 매일 100만원씩 써도 2만년 이상 쓸 돈인데 욕심을 부려 국민연금까지 손대다 탈이났다  

                                  한국의 정치

정치란 유토피아에 목마른 인간들의 오아시스를 향한 끊임없는 욕구라고한다

유토피아란 갈등과 분쟁이 없는 인간사회이며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일컫는다 정치는 국가의 재화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많이 가질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으나 가난한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부자에게 주는 것은 올바른 정치라 할 수 없다.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담배값을 100% 인상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착취이고 ,원유가 100불이 넘을 때 휘발유세금이 유가 50불 미만이라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것도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 이익과 특권을 둘러싸고 투쟁이 격렬하다,이러한 권력투쟁이나 정치적 대립은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야기되며 풍요와 궁핍의 심리적요인에 의하여 공동체내 집단간의 투쟁을 야기시킨다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복지제도 등의 NEEDS와 풍요로운 삶,세련된 문화 향유등의 REQUIRE의 보장을 원하나 현재의 한국정부는 그렇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다 예를들어

1)메르스 전염병 발생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환자가 격리되는 상황에서 감염된 병원을 감싸느라 38명이 사망하고 16,000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추가경정예산을 20조원 낭비하며 삼성의료원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경영권 상속을 도운 공직자가 구속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2) 대통령 이란 방문시 66건의 MOU를 체결하여 52조의 경제효과가 있는 사업을 따냈고

정상회담 역사상 최대의 짹팟이 터졌다며 온갖 자랑질을 한 청와대 공직자가 구속 되는것도 당연하다

3)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 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뇌물을 받고 그룹승계를 도와준 대통령과 재벌 후계자도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의 사회문제

사회문제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므로 사회가 공론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공적인 문제이다.

한국의 부자들 중에는 자수성가 부자들보다 상속부자의 수가 월등히 많다 부자 40명의 1인당 재산은 2조8천800억으로 10년전 보다171% 늘었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재산은 443% 늘었다고 한다, 반면에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2012년 963조에서 2013년 1,019조 2014년 1,085조 2015년 1,207조,2016년 10월 1,300조 2017년 1,500조 예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은행돈 조차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고금리의 제2 금융권 제3의 금융권 문을 두드리며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중복해서 빌려쓰는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이명박정부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한이후 재벌들이 금고에 쌓아둔 현금 및 유동성자산은 2012년 228조 2013년 250조 매년 수십조씩 늘어나고 30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2013년 516조원 에서 2015년  무려 750조원으로 한국GDP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쌓아두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의 평균 부채비율은 1997년 396%에서 2016년 60%대까지 하락했다

가족계열사 신세계와 CJ를 포함한 삼성일가의 재산과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백화점등의 현대가족의 재산은 아마도 수백조원이 되어 온가족이 하루에 1백만원씩 쓴다해도 수천년도 더 걸릴 것이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재벌기업의 증권사 사장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운영방식은 조직폭력배들

의 운영방식과 같아서 누가 재벌의 말을 거역하면 확실하게 응징하여 다른이들도 따르게 만든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복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성이 전제되어야하는데 ,정부에서 말로만 젊은이들 이여 행복하라 한다고 행복해지겠나. 

                               한국의 미래

불평등을 사회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해줄 터이니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소비심리를 부축하고, 초이노믹스라고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빚을내어 집을사야 경제성장율이 올라간다고 빚으로 집사기를 권장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여 사법고시를 패쓰한 사람들은 50억 변호사비의 최유정 사건, 년 100억 수임의 홍만표사건, 240억 넥슨 주식 대박의 진 경준 사건, 1200억대의 넥슨 부동산 거래의 우병우 사건 등등으로 자기 혼자 돈버는데 눈이멀어 조선말 이완용 매국노들 마냥 나라가 망하는 말든 자기들 가족만 잘먹고 잘살면 그게 태평성대요 행복이라 여긴다

온나라가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어 국가와 사회는 버려두고 자기 살기에만 바쁘니 살아가기가 힘들어 눈에 피눈물이 나는 수백만,수천만 민초들은 엄동설한에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대통령은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한다

돈도 실력이다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하라 하는말은 정유라의 말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들이 서민들에게 하는말이고 민중은 개,돼지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말은 문교부 공무원의 말이 아니고 한국의 재벌들이 서민들에게 하는 말이니 ,결론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구속될때까지 촛불이던 햇불이던 더 높이 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