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개최 서해NLL 침범 중국어선 남북 공동단속하라?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6년 6월5일부터 6월7일까지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서해 NLL 인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관련 뉴스를 총 14꼭지 보도했다. 꽃게 철이면 중국어선들이 떼를 지어서 우리 해역으로 몰려와 오늘 새벽 참다못한 우리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해서 끌고 왔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꽃게 산란 지역으로 유명한 이 수역엔 중국 어선들이 최근 수년 동안 수시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지만, NLL과 불과 500m 근접한 지역이라 우리 해군과 해경이 단속하기에는 민감한 구역인데 남북 긴장상황을 (중국 어선이) 교묘히 이용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해경관계자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KBS1TV 뉴스9는 중국 어선을 막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공어초를  중국 어선들이 최근 수년 동안 수시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을 막을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노무현당시 대통령과  김정일당시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10.4 선언 3항을 보면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며 경제협력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3항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2016년 6월  중국어선들이 떼를 지어서 우리 해역으로 몰려는 현재까지 남과 북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6년 6월15일 은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 6.15 공동선언일인데  2016년 6월15일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개최해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 들을 침범을 불법 어로행위를  남북한군이 동시에 공동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그런 대안적 뉴스보도 를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6월15일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개최해  예고없는 북한의 임진강댐 방류로 임진강하류의 남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합의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다. 지난 5월에 북한이 임진강 황강댐 물을 사전 예고 없이 방류해,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던 적이 있었다.

앞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된다. 이런 사안들도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그렇게  하다보면 가동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와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선순환 구조정착도 가능하다고 본다.
2016년6월5일 MBC 뉴스 데스크는 “요즘 같은 꽃게 철이면 중국어선들이 떼를 지어서 우리 해역으로 몰려옵니다. 오늘 새벽 참다못한 우리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해서 끌고 왔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6월6일 SBS 8시 뉴스는“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심각한 상황이죠.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어민들에 나포된 중국인 선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으려다 조업 지역을 벗어난 우리 어선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6월7일 KBS1TV 뉴스9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오늘(7일)은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 3백여 척이나 몰려 들었습니다.해경은 백령도 근해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했는데요,” 라고 보도했다.


2016년 6월5일부터 6월7일까지 MBC 뉴스 데스크는 서해 NLL 인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관련 뉴스를 4꼭지 SBS 8시 뉴스는 3꼭지  KBS1TV 뉴스9는 7꼭지 보도했다.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KBS1TV 뉴스9는 “NLL 인근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상의 비무장지대입니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점을 중국 어선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싹쓸이 조업 때문에 우리 어민들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MBC 뉴스 데스크)

“꽃게 산란 지역으로 유명한 이 수역엔 중국 어선들이 최근 수년 동안 수시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지만, NLL과 불과 500m 근접한 지역이라 우리 해군과 해경이 단속하기에는 민감한 구역입니다.[해경 관계자 : (단속을) 못하죠, 저희가. 군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 긴장상황을 (중국 어선이) 교묘히 이용하는 거죠.]”( SBS 8시 뉴스)

“해경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연평도 인근 NLL의 특수성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녹취> 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북한 해안포, 북한 함정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중국 어선은 북한 해역으로 도주시 단속이 어렵다는 걸 알고 악용합니다."(KBS1TV 뉴스9) 라고 보도 했다.


2016년6월7일 KBS1TV 뉴스9는 “중국 어선을 막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공어촙니다.높이 약 8미터, 무게는 30에서 50톤에 이릅니다.갈고리 모양의 돌출 부위에 걸리면 그물이 찢어져 조업을 중단해야 하게 됩니다. <녹취> 최완현(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지난 3월) : "첫 번째 목표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울러서 NLL 수역의 수산자원 증식용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현재 대청도와 소청도 인근에 18개가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이런 인공어초를 연평도 해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6년 5월18일 SBS 8시 뉴스는 “최근 이틀간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우리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대량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바람에 임진강 하류, 연천과 파주 지역의 우리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 5월18일 KBS1TV 뉴스9도“북한이 임진강 황강댐 물을 사전 예고 없이 방류해,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그물이 떠내려가고 어망이 뜯기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사실 파악에 나선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6일부터 임진강 유역에 약 100mm의 비가 내리자 16일 밤과 이튿날 새벽 두 차례에 걸쳐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통일부는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 방류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