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핵심은  한국정치 기형 자초한 분단체제 극복? 조선 [사설] 대통령 인사권 제한, 의원 특권 폐지가 개헌 핵심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50명)가 권력 구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혔다 한다. 아직 권력 구조 문제에 이견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설사 권력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할 다른 중요한 쟁점들이 합의됐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 핵심  핵심은 분단체제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과 제고적 장치바련이라고 본다. 한국 정치는 분단 체제의 한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상호 자학적인 대립과 대결과 반목과 마찰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의 제왕적 독과점을 심화 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자문위는 대통령이 사법부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명하고 그 사람들이 대법원과 헌재에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해악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내부 호선(互選)제 도입을 주문했다. 감사원도 추천위를 통해 감사위원을 뽑고 그들 중 호선으로 감사원장을 뽑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집권당의 권력분립이 전제가 돼야 하고 집권당의 권련 분립은   정당보스에 의한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 고유 기능을 정상화 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본다. 그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조선사설은


“여기에 더해 검찰 인사권도 대통령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을 충견(忠犬)으로 부려 상대를 물어뜯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 적폐의 근본 원인이다. 그 실상은 지금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 악습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사권은 결국 대통령 자신에게 독(毒)이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발원지는  제왕적인 정당보스의  배타적 권력에서 비롯됐다.  제왕적인 정당보스의  배타적 권력은 국 원내활동 중심의 국회가 도구화 되고 정당보스의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가 정당의 고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그런  집권여당 보스가  대통령 권력까지  이르는 사다리 형태는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행사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통령 권력이 제한되면 필연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제왕적 대통령도 안 되지만 국회는 거의 혐오 대상이다. 이번 개헌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누리는 특권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 헌법 사항이 아닌 의원 특권 부분은 개헌에 앞서 국민 앞에 법으로 완전 폐지를 공약해야 한다. 왜 한국 의원이 유럽 선진국 의원보다 더 많은 세비, 과다한 비서진, 쓸데없는 고급 차량, 넓은 사무실을 누려야 하나. 개헌 자문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규정도 삭제했다. 세계적으로 세금으로 정당에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권력이 제한되면 자연스럽게   집권여당보스가 좌지우지하는 국회의 관행이  약화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제한되면 원내활동 중심의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원이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누리는 특권  소멸된다.  유럽 선진국은 제왕적 대통령도 제왕적 정당보스 중심의 국회운영도 없다.당연히 유럽 선진국 의원 못지 않은 낮은곳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실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각 정당의 관심은 '어떤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하냐'일 것이다.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싸움을 하다가 대통령 권력 제한과 의원 특권 폐지와 같은 핵심 사안들이 외면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이 눈을 뜨고 감시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제왕적 정당보스가 국회장악하고 국회 장악한 제왕적 정당보수스가 대통령이 되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 행사하는 한국정치 풍토의 밑바닥에는 분단 체제가 똬리 틀고 있다. 그런 분단체제를 국복하고 청산하고 바로잡을수 있는 문자그대로 대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정상가동되는  그래서 분단체제가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선거로  선택한 진보정당 강제해산은 제왕적 집권 여당과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낸 비극이었고 결국은 그제왕적 대통령권력을 국민들이 비폭력 평화적 촛불로 바로 잡았다.


(자료출처= 2017년10월28일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인사권 제한, 의원 특권 폐지가 개헌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