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씨가 진정으로 정말 근로자를 위하고 생각했다면, 올해의 2018년에만 해도 최저임금을 7520원으로 올리는 것을 확정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으로 인상하겠다는 무대뽀식 정책 보다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
(1) 국가의 공무원을 더 이상 증원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요한 정책은 국가 부채 총 금액 6천조원의 거의 60%이상을 넘는 공무원, 교조원, 군무원, 국회의원등의 연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무원 증원은 절대 억제해야 하며 오히려 줄여나가야 한다.
(2) 또한 국가조직이 필요이상으로 사용하는 불필요한 용처의 금액 지출을 모든 노력과 감시를 활용하여 줄여나가야 한다. 즉 국가 조직이 국민세금 사용에 있어서의 그 낭비처를 엄밀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당국 조직이 낭비하는 국민의 세금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그 퍼센티지(%)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금액상의 비교가 아니라 퍼센티지(%)그 자체이다. 한 마디로 한국의 대통령들과 그 정부조직은 참으로 방만하고 엉성했다는 의미이다. 문재인씨 경우는 오히려 더욱 그러한 것 같다. 특히나 국민의 세금 사용에 있어서 말이다. 그러니 정권 잡으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권력 모리배들이 한국이란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들썩 거리고 그래왔던 것이다. 정권을 잡으면 국민세금을 자기들 마음내키는 대로 사용해도 되는 노다지 광맥을 잡는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말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한국의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소홀했고 마치 청맹관이 같았으니까 그것이 희한할 뿐이다. )).
(3) 그리고 또한 정부조직이 진정으로 국민과 근로자를 생각했다면 정부조직 기능이 하고 있는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이양하고 그 업무에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한 매뉴얼과 컨트롤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로 민간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고 있다는 직접적 느낌과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꼼꼼하게 먼저 취해 두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
(4) 또한 노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소기업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중소 기업경영을 보조하고, 청장년들의 소 상공인 창업과 그들의 사업 번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가가 협력하고 지원해 주면서, 국가의 부를 함께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물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으로 건강한 정책을 먼저 실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씨와 그 주변의 그룹은 이런것과는 전혀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 하니, 눈앞만 바라보는 국민일부는 좋아라 하고 문재인 최고(!!!??) 운운의 바보같은 지지를 하는 것 처럼 보인다.
최저임금 올렸다해서 근로자의 장기적인 생활이 나아지기는 커녕, 그 여파로 근로 수입면에서 가장 약자인, 경비원, 청소원, 가게의 점원 등등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신문 방송 보도로 알려지기로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모 아파트 주민 관리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비원 90여명 전원을 해고시키기로 했다고 하고, 대학이나 학교들에서는 그동안 청소원(미화원)도 정규고용직원으로 해 왔으나, 이제는 아르바이트 정도의 사람만 쓰는 경우로 바뀌고 있다고 그런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가장 밑 바닥 서민물가를 올리게 하고 있다. 이것 문제점 많고 엉성하고 어리석다. 뒷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올렸다는 점 !!
문씨와 그 주변그룹의 철딱서니없는 포퓰리즘은 차라리 중고등학생의 머리씀씀이 보다 더 못하다.
01-07-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