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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 거래 !검약은 훌륭한 소득이다.(에라스무스) 위인은 평범한 것에 관심이 있다.(허버트)" 2018-02-19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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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1458억원’.

최근 5년간(2012~2016년) 소위 ‘세력’들이 주식시장에서 ‘해 먹은’ 돈이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규모만 이 수준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이득은 매년 증가 추세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지난해 2167억원으로 늘었다(대선 테마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었던 2012년은 추세 분석에서 제외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커졌다.

 

사건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이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정 사건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혐의는 금감원의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or.kr)나 전화(1332→4번→3번)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다음은 지난해 처벌 받았던 부당이득 상위 5대 불공정거래 사건.

①국민연금 돈 안 뺏기려…펀드매니저의 종가 끌어올리기(496억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 매니저가 수익률 압박에 시달렸다.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아 굴리는데, 국민연금이 2015년 2월부터 단기(1년 수익률) 성과를 평가 지표에 20%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해 7월부터는 일일 평가제까지 도입했다. 3영업일 연속 수익률이 번체마크(BM) 대비 9%포인트 밑돌면 위탁자금 전액 회수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3000억~4000억원을 회수당한 운용사는 약과, 1조원 이상을 회수당한 곳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돈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한 이 운용사 매니저들은 2015년 9월 말 장 마감을 앞둔 동시호가 시간에 수익난 종목은 팔고 수익이 저조한 종목을 사서 의도적으로 수익률 끌어올렸다.

 

이른바 ‘윈도드레싱’. 사들인 종목들의 거래량이 미미해 이들이 대량 매수하자 주가가 올랐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들 펀드매니저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기관은 가장 낮은 수위인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②대통령 경제사절단이라 믿었는데…위성통신 기술 과장해 주가 띄우기(460억원)

한만기 디지파이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초 코스닥 상장회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을 인수(M&A)했다.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들여 상장사를 사들이는 ‘무자본 M&A’ 기법이었다.

 

인수 후 그는 디지파이코리아가 추진하던 차세대 위성인터넷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 업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의 일원이며 저궤도 위성통신망 설치 사업과 관련해 8조원대의 국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까지 지난해 5월 뿌렸다.

 

그러나 이 기술은 상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으며 허위ㆍ과장성 보도 및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한 대표는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

③부가티에 속았다…‘청담동 주식부자’의 장외주식 부정 거래(131억원)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는 각종 케이블방송 및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청담동에 200평짜리 빌라에 살고, 30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카 ‘부가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고졸 출신으로 주식투자만으로 수백억원을 벌었다는 이씨의 말을 사람들은 신봉하기 시작했다.

 

저평가된 장외주식이 있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약 2500명의 투자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투자자들이 사들인 장외주식은 휴지 조각에 다름없었다.

 

이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④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M&A…중국 석유사업 대박난다며 주가 띄워(124억원)

한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중국 석유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성 보도 등를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뒤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⑤대표가 증권사 직원과 짜고…유상증자 성공 위해 시세 조정(122억원)

한 상장사 대표이사 등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증권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다.

 

배운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재산이 있다.(필래드라스) 우리들은 감탄과 희망과 사랑으로 산다.(워즈워드)
생활의 기술이란 우리의 환경에 대한 계속적인 적응을 의미한다.(오카쿠라 카쿠조)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다.(에머슨) The difficulty in life is the choice.
말 한 마디가 세계를 지배한다.(쿠크)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모든 개량과 진보의 근본은 근로이다.(카네기) 현대화 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솔로몬 세치터) 혹은 호의로운 눈총 등 무었인가를 남에게 동냥할 필요가 없는 인간은 없다.(댈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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