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킴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그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배상시켜라.

이 원전건설은 오랜기간 전문가들이 법절차에 따라서 건설을 하게 된것이라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적근거도 없이 건설을 막무가내로 중단을 시킴으로서 100,000,000,000원 즉 1천억원의 손해를 발생케 했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 관련자들에게 이 손해를 배상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또 배상을 시키지 않으면 이런 행태가 빈발할게 뻔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태가 마구 일어날 게 뻔하다.

이런 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여긴다. 정책이라 해도 이렇게 엉터리의 행태는 해서는 안되는거다 여긴다.

이 공사의 중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지지 않았다고 하니 위법하다 여기고.  그리고 그 공사의 재개여부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비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공론화위원회란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공사의 재개여부를 결정짓게 한 것 또한 위법한것이라  여긴다.

이런건 순전한 정치적문제가 아니라 여긴다.  법적인 문제다. 헌법과 법률문제라 여긴다. 그러므로  이 손해는 반드시 그 위법을 저지른자들에게 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여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닌가.  그러니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라.

어쪄다 이꼴이 됐나. 나라 거덜나겄다. 이러다간. 적법한 공사를 마구 중단시키다니 말이 되는가. 이런 후후후진국행태가 어디 있는가 말이다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