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 핵잠수함 보유론, 전적으로 지지한다.

자주 국방은, 독립국가의 당연한 국력강화

균형자 역할 국가로써의 위치 설정, 국방력 확보 필수

자주 국방력 강한 나라의 길, 곧 자주 국력 길 완결

국가기술력 증강, 4차원 기술시대, 우주시대 국가의 길

주변 나라들과 대등한 외교관계, 국익 추구 외교 길 확보

글을 맺도록 하자!

너무나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내 마음 같았으면 한다. 그것은 정부가 출발 처음부터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하나하나가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2틀 째 발표하는 정책,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와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미일이 주도하는 방위체계에 의존하고자 한 것에 비해서 이처럼 나라 자체 무기체계를 구축하고자 적극적 행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좋다는 것이 아니다. 일단 환영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로 말할까 한다.

자주 국방은, 독립국가의 당연한 국력강화

이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위로써 기본이자 필수적인 길이다. 옛 시대부터 나라는 건국 되고 나면, 강력한 국가의 길을 걸어가는 의미로써 영토 확장과 왕권강화 정책을 폈던 것이다.

왜, 이래야 하는가? 나라가 탄탄하고 강력한 국가를 지향해야 자신을 지키는 나라 환경을 갖기 때문이다. 워낙 주위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와 같은 세상 원리는 똑 같다. 우리가 자주 국방이 안 되면, 주변 나라들이 우습게보고, 이는 외교에서 유리한 위치가 안 되고, 그럼 국익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맨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국력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독립 된지 70년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점을 좀 망각하고 살았다. 그렇다고 나라가 잘못 된 방향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주변 강국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가시에 가로 막혀 제대로 국력을 펴보지를 못하는 현실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는 국력이 의존적인 방향이나 경향으로 일방적으로 나아 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도 여당이었던 대통령 후보가 지고 나서 어떻게 만회하고 싶은 열정으로 미국행을 택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어떻게 할까 봐 담보 들기 위한 행보인가?

즉, 기존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자주 독립국의 길을 걸어 왔던 것이 아니다. 오로지 미국 주도의 우방이란 울타리에서 의존적인 국가 방향을 잡고 스스로 껍질을 까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주 국방의 길은, 나라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국민들은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너무나 많이 잃어 오고 있었다.

균형자 역할 국가로써의 위치 설정, 국방력 확보 필수

우리나라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적이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 국가 위치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국방력은 기본이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당장은 ‘미.러.중.일’로 둘러싸여서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미국주도의 힘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차례 폭격과 전쟁 시나리오를 펴고자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아서 실행을 하지 못했다.

금번에도 그럴 직전까지 갔다. 아직도 그 긴장관계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런 민감한 때에 며칠 전까지만 해고 여당이었던 대통령 후보가 패배 직후 곧 바로 미국으로 달려 간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북한 문제와 현 정부 관리문제와 직결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사드 한국배치가 결정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파생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중 두 고래가 한국을 가운데 두고서 붙었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 배경이 한국에 직격탄이 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사태는 계속 발생하고 그 강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로써 가장 대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재 역할이다. 우리가 미중 사이에 균형자 역할로써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한반도의 전쟁 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의 국력이 강해져야 한다. 독자적으로 미국이 존중할 수 있는 국가적 배경을 갖는 것이다. 그러자면 지금의 무기체계를 끌어올리고, 무기 개발은 물론 충분히 미중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 국방력은 강한 나라의 길, 곧 자주 국력 길 완결

이것은 자주 국방력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인간은 연습을 하다보면 거기서 거기에 맞는 안목과 능력, 기술력, 그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적합해져 가는 것이다. 즉,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길이 열린다는 의미이다.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가? 라고 할 때, 처음에는 힘이 없었던 나라가 점진적으로 강한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다.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 통일을 이룬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가난했고 힘이 약했던 모습이었던가? 하지만 나라를 법으로 잘 다스리고, 실패를 해 가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발전을 거듭해 가다보니까 강국의 길로 나아갔고, 결국은 전국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헌정사 처음부터 자주를 버리고 의존의 길로 갔던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가? 정부도 정부지만 국민들 자체가 정부 중심이 아니라 그 정부가 지향하는 의존하는 국가로 마음들이 다 기울러져 가지 않는가?

의존하는 국가로 나라 기조를 잡고 오다보니 다른 나라들은 우주 정복을 하고, 당장 날아다니는 자가용 비행기를 상용화 하고, 조만간 로봇이 가정부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 외에 그것도 사냥 길로 들어가는 분야에 머무르고 그것도 곧 끝날 시점에 들어가 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의존적 기반이 되다보니까 가속도가 붙기 보다는 퇴보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려는 시점에 놓인 것이다. 이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넓히려는 데서부터 고난도의 기술을 열어가고, 독립국가의 면모를 넘어서 독립을 주도할 국가로 나아가는 국가적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강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길로 들어서서 계속 추구할 때 그 길을 열어가고 도전을 쟁취해 가면서 그 길을 알게 되고, 운용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비로써 강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력을 갖게 되는 국가 완성의 길인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정부의 지금 자주국방력 방향을 잡은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처음에는 느리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말 잘 하신 것이고, 벌써 국민들의 가슴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작에서 계속 그 길로 나아가다보면 점점 생각지 못한 힘을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거기서 또 다른 힘으로 연결 되는 공간과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국가기술력 증강, 4차원 기술시대, 우주시대 국가의 길

국방을 확대하는 것, 국방력을 높이는 것은 곧 기술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강력한 군대와 국방력을 가지려고 나라적인 의지가 결집되고 집중되어서 국가적 노력이 가해지다보니 거기서 기술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기술력 확보도 국가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기업 문화이다 보니 국가 직접적인 기술력이 될 수 없다. 또 기업적인 기술 문화는 이윤과 관련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는 소지가 높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추구하는 기술과 과학력은 강력한 국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추구할 때 주로 많이 연결 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이 때의 기술은 국가 재산으로 공동의 자산이 됨으로 수많은 국가 기술 인력들을 통해서 다른 신소재 무기나 특수 기술력과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직력과 엄중한 국가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적 재산들이 국가 기술력으로 잘 연결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고, 일본, 독일, 이제 중국이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의존일변도의 길을 걸어 오다보니 인재들과 기술 문제가 너무 많이 사장되어 왔던 것이다. 군대가 의문 군 구조인데,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가?

그런데 인재 육성이 잘 안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군으로 들어갔는가? 그럼 그들을 종합해서 잘 길러내고 기술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인재들을 골라서 인재풀 가동을 하고 해 왔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재들과 무서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못했는가? 미일의 영향을 받고 의존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를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해 오지를 안했다는 증거이다. 애석한 일이다. 참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세월만 좀 먹은 애석한 경우이다.

강력한 군대의 길로 그 방향을 잡고 기술을 추구하다 보면, 고차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4차원 기술력과 우주기술 시대를 열어가는 한국의 길이 되고, 한국 우주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로봇만 해도 자체 기술이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일본 로봇 이론이나 체계를 가져다 그대로 고등학교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국은 자체적으로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국가 기반을 하고 있다. 일본이 개발해내는 로봇을 60~70년 대 했던 그대로 로열티 주고 가져와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에 대비해서 고등학교 하나 정도만 운영하는 한국 현실, 기존 보수들이 그러한 국가 길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오로지 일본이 앞서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한국이 소비하는 국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