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참총장 한국사드방문하자 통일부 탈북자 태영호 입국 발표?  조선[사설] 北 최고 유럽 전문가의 한국 망명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정치적 망명을 요청,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 태 공사는 영국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두 번째로, 1997년 장승길 이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최고위급 탈북 외교관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정치적 망명을 요청,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힌 시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한국사드 배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시점이고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경북 성주 방문해 성주군민들과 사드배치 논의하는 시점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정치적 망명을 요청,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갑자기 발표한 것은 사드배치 위한  여론 조성용으로 볼수 있다.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한국사드 배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실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에게 영국대사관은 뉴욕 유엔대표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해외 공관 중의 하나다. 태 공사는 영국에만 4년, 다른 유럽 국가를 포함하면 10년 이상 이 지역에 주재하며 주로 북한 체제 홍보와 북 권력층 담당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다. 북의 최고 유럽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작년에도 영국 공연장을 찾은 김정은 친형 김정철 바로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여러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이 국민에게 교육 주택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북에 대한 인식이 달려질 것"이라며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잠적한 시점은 2016년 6월23일 영국이 국민투표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 결정된 이후인 지난7월중순쯤 이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북한에게 영국대사관은 뉴욕 유엔대표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해외 공관 중의 하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의  북한에게  영국대사관이 영국이 국민투표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 결정된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해외 공관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시점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잠적한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런 태 공사가 탈북 동기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자녀들의 장래 문제 등을 들었다 한다. 김정은을 필두로 한 북 권력 집단이 공포정치로 아무리 내부 단속을 강화해도 속으로 점점 곪아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정치적 망명을 요청, 최근 한국으로 들어온 배경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자녀들의 장래 문제 등’ 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하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국정원에서 정밀 조사하면 드러날것이다. 지난 4월총선 직전에도  중국의 북한 식당 12탈북녀 기획  탈북설이 제기돼 현재까지 국정원이  궁지에 몰려 있다.


조선사설은


“북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 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했다. 김정은이 며칠 전 직접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자인했을 정도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북 공관원들은 물론 해외에 체류 중인 노동자들까지도 북 권력층이 상납(上納)액을 오히려 높이는 데 따르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올 들어 고위급 탈북자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넉 달 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것도 이 흐름 속에서 나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나타나고 있는 탈북유형을 보면  세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과 곡물 증산으로 북한  내부가 안정됐을때 탈북숫자가 줄어들다가 지난해 북한의 100년만의 가뭄으로 곡물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해 경제가 마이너스되자  경제적인 탈북자가 늘어났다고 본다.


(홍재희) === 지난 1월 4차 핵실험,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 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했기 때문에 탈북자가 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두번째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나타나고 있는 탈북유형을 보면 넉 달 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노동자들까지도 일부 탈북 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 달리 김정은 정권이 해외에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 외화벌이에 투입하고 있고 또  북한 내부에서 농민들에게 포전제로 상징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해 농업개혁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에 따라 이윤을 제공하는 등등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상대적인 개혁 개방으로 북한체제가  전환기적인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탈북 유형이 있다.지난 1월 4차 핵실험,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 가려져  있지만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북한의 변화는덩샤오핑이후의 중국 못지않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나타나고 있는 탈북유형을 보면 세 번째는 소위‘ 공포정치’ 로 상징되는 부패뇌물범죄로 처형당한 장성택 사건이후의 북한상황이  북한관리들에게  김정은 체제가 정책의 실패나 오류는  처형하지 않지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처형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절대세습권력 과 동시에 부패도  이어받아서 심각한 부패구조 속에서 몸담았던 북한의 엘리트 관료층들이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탈북에 가담하고 있다는 비판  설득력 있다고 본다.


(홍재희) ===2015년2월24일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중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튀다,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유를 든다면 부패고위관료이자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튀다,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북한 권력의 부패가 김일성 김정일 정권 이어져오면서 만연됐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부패한 장성택 처형이후 김일성 김정일정권 당시 부패한 관료들 탈북 가능성 배제할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그 실효성을 깎아내리거나 냉소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일각에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의 고삐가 죄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엘리트 중 엘리트이자 김정은 체제의 첨병(尖兵)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탈북했다는 것은 대북 제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정권 전환기에 고위 탈북자들이 나타났다.  김정일 정권 출범당시 황장엽 노동당 비서 탈북이 단적인 사례이다.  이번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지난5월 노동당 7차대회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리잡고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신설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당 정 군이 제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정치적 망명을 요청,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전환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노미   현상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지난 1월 4차 핵실험,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 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속에서 지난5월 노동당 7차대회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신설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당 정 군이 제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이 외부의 시각보다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 하고 지속적으로 핵과 운반 수단 확대하는 것은 사드체제로 북한의 핵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  완전하지 못하다는 미국의 인식과 접목돼 가까운  시점에 북미간 평화 협정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홍재희) ===  박근혜 정부나 차기 정부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연착륙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전환기적인 일부 지엽적인 현상인 일부탈북에  얽매여  G2시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 펼치는 G2정치에 현재 대안없이 휩쓸려 가면서 일부 북한 엘리트의 탈북에 도취돼 있다. 북한 비핵화와 김정은 정권 붕괴 시키는데 실해한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한계이다.


(자료출처= 2016년8월18일 조선일보 [사설] 北 최고 유럽 전문가의 한국 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