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재벌정경유착경제실패 산업은행 부실로 이어져 조선 [사설] '48조 부실 하치장' 産銀, 역사적 소명 끝났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내세워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 방식이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은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줄곧 구조조정의 1차 책임을 맡았지만 매번 정리해야 할 기업에 돈을 지원해 연명만 시키며 부실기업 하치장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부실한 재벌의 선단식 방만한 경영실패의 기회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본다. 산은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줄곧 구조조정의 1차 책임을 맡았지만 매번 정리해야 할 기업에 돈을 지원해 연명만 시키며 부실기업 하치장이 돼버렸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을 16년간 관리하면서 7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회사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3년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은 STX조선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현대상선, 한진해운도 마찬가지다. 산은이 떠안은 부실기업 매출 규모를 빗대 '48조원짜리 좀비 그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을 16년간 관리하면서 7조원을 쏟아부었다고하고 3년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은 STX조선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하고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현대상선, 한진해운도 마찬가지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기업 모두가 대한민국 경제대표하는 재벌기업 집단들이다. 문어발식확장의 대마불사 신화를 보증하는 것이 재벌기업실패의  기회비용국민혈세로 지불하는 산업은행이었다고 본다.  산업은행에 대해서 '48조원짜리 좀비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48조원 대부분이 재벌기업들 실패한 문어발식 선단식 경영에 국민혈세 산은이 처부은 것이다.


조선사설은


“산은은 정치권과 정부가 외압(外壓)을 행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산은이 부실기업을 분석하고 처리할 만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다. 방만 경영과 낙하산 행태도 문제다. 산은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하고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원 48명 전원이 산하 자회사에 취직했다. 이렇게 '신의 직장'이 된 산은에 구조조정의 수술을 잘하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재벌체제의 한계는 이미 나타났었다. 그러나 재벌개혁 보다 문어발식 선단식 경영실패한 재벌오너들에게 산업은행 통해서 국민혈세로 재벌실패의 기회비용 지불하도록 하는 악순환이 오늘에 까지 이른 것이다.  재벌과 정권은 유착관계이다. 특히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재벌과의 관계는 끈끈하다.  그런 산업은행의 부실은 꼭 재벌의 부실응 빼다 닮았다. 그런 산업은행의 구조적 모순 덮고 현상적인 산은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하고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원 48명 전원이 산하 자회사에 취직했다는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의 조선사설의 주장은 산업은해 부실의 근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조선사설은


“근본적으로는 국책은행에 경제정책 실행과 부실기업 정리까지 떠맡기는 모델 자체가 이미 철 지난 지 오래됐다. 1954년 설립된 산업은행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유망 기업에 중장기 투자 자금을 융통해주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닦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자율이 존중되는 시장경제가 정착된 2000년대 이후엔 존립 기반을 잃어버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54년 설립된 산업은행은 1997년 와환위기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조선 선박 해운 위기에 실패한 재발 오너들 국민혈세로  뒷돈 대주는 부실은행으루 전락했다. 부연 한다면 부실한  산업은행은  부샐한 재벌오너들  실해한 경영의 기회비용 국민혈세로 전담 시켜 주다 오늘의  현실을 자초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우리보다 앞서 국책은행을 만든 독일과 일본은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산은과 비슷한 일본흥업은행(IBJ)을 벌써 민영화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을 9년 전 통폐합해 하나로 줄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국책은행을 만든 독일과 일본은 국책은행이 독일과 일본이 실패한 재벌오너들 뒷돈 대 주지 않는다. 아니 우리보다 앞서 국책은행을 만든 독일과 일본은 대한민국 처럼 대마불사의 재벌 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국책은행을 만든 독일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같은 부 실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실패한  재벌체재가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부실한 재벌경제는 대한민국 박근혜 경제의 부실로 이어졌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재벌개혁 전제로 한 경제 민주화 통해서  산업은행의 건강성 회복 시켜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6월8일 조선일보 [사설] '48조 부실 하치장' 産銀, 역사적 소명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