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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도 체포 및 구속 가능하다는 법리를 찾은 검찰♪▽ 2018-02-19 04:42:44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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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검찰이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권은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뿐이지 수사나 체포,구속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한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도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어야
헌법 제11조가 의미있지 않겠나!

내가 찾아줬다, 검찰아!
잘 써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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