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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라◆☎ 2018-02-18 22:43:17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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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     추천:4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만들걸지 어중간 한 모양이다.

 

이왕 만들려면 아주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라.

 

그리하여 중요한 정책일랑 모두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라.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말이다.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었다.

 

정책의 신속성, 일관성에선 가히 발군이라 하리라 여긴다.

 

그 복잡하고 소모적이고 지루한 정쟁이 없어지리라. 

 

정책의 일사불란한 수행도 따를거라 여긴다.

 

발목잡기도 없어질 거고.  거 참  기발안 제도라 여겨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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