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박근혜와 북핵무장 시켜놓고  미전술핵 들여오자고?  조선[사설] 유승민 "NATO식 核 공유 추진" 다음 정부 검토할 만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지난 5일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해나가겠다고 했다. 지금이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한·미 핵 공유'가 군사 주권 확대와 북핵 억지력 강화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사드배치 찬성론자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은 지난10년 조중동과 합께  대북강경 제재압박봉쇄일변도의 북한 비핵화 정책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장 시켰고 그실패한 대북 정책막장이 사드배치인데 오히려 북한 비핵화 쟁점은 사라지고 사드 배치 놓고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고있다.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을 20세기적인 한미 동맹에 의존하다가 G2시대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은 지난10년 조중동과 합께  스스로 자초했다. 미국은  유승민 "NATO식 核 공유 추진"  보다 지금 미국본토 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 이라는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하다.


조선사설은


“미국이 '핵 공유'를 제공하고 있는 군사 파트너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일하다. 미국을 제외한 NATO 18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배치된 전술핵(B61 핵폭탄 200여 기)을 실제 사용하게 될 경우 결정도 공동으로 하고 해당 국가 전투기만 이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소련의 핵 위협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자 나온 방안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미·NATO 동맹 결속력의 상징으로 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의 핵 위협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자 나온 방안이 미국을 제외한 NATO 18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배치된 전술핵(B61 핵폭탄 200여 기)을 실제 사용하게 될 경우 결정도 공동으로 하고 해당 국가 전투기만 이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미국이 구소련이나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협상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핵공격의 위협을 상쇄해 미국 본토가 구소련이나 러시아의 핵위협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핵무장한 북한은 미국 본토 위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남한에 미국전술핵 배치 한다고 해서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정당화 해주고 남한에 미국 전술핵 배치하면 할수록 북한은 미국 본토 핵공격 역량 강화해 미국안보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아·태 지역 핵심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만이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지금은 북의 핵 위협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실어나를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북핵이 코앞에 온 지금 최대 피해자인 우리가 생존을 미국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안보를 '설마'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당신들 본토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를 지켜주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핵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핵전력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치 않을 때 거부할 수도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북한의  핵무장으로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도 미군이 북핵인질이 됐다. G2 시대 미국의 중국포위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도 미군이 북핵인질이  돼 미국의 동북아 태평양 전략이 북한에 인질됐다.   그런 가운데 미군 본토 까지 북한핵 타격권에 들어가 미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한국 전술핵 배치 하면 북한핵은 G2 시대 미국의 중국포위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도 미군과 미군 본토 까지 북한핵 타격권에 넣고 중국과 겨루는 미국의 패권적   기드권을 잠식할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도 물건너가게 된다.


(홍재희)====미국이 전술핵 한반도 배치한다고 해서 미국 본토 위협하는 북한의 핵 견제 할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배치 반대하는 것은 비핵국가인 일본에도 전술핵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일본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G2차원에서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전술핵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만 전술핵 배치하면 일본의 핵무장 자초해 미국이 위기에 빠진다.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당한 과거 있다.그런 일본 핵무장 빌미 미국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지에 의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해 3년 만에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때도 과연 가능하겠냐는 얘기가 많았다.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도 지침 개정 덕분이었다. 현재로서는 유 후보의 집권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북(對北)만을 전제로 한·미 핵 공유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  핵빅딜이 지금다가오고 있다.  트럼프의 그런 접근이 남한 일본 대만의 북핵 빌미로 한 핵무장요구 억제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유승민 "NATO식 核 공유 추진" 다음 정부 검토할 만하다기 보다 생산적인 접근은 트럼프 김정은  핵빅딜이 몰고올 미국의 2개의 코리아 정책에 근거한 북미수교시대에  남북관계 제정립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변화무쌍하다.


(자료출처= 2017년4월7일 조선일보[사설] 유승민 "NATO식 核 공유 추진" 다음 정부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