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기에 앞서 'SICKO'라는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식코라는 영화를 보고 난 뒤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영화를 보고,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을 기업화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요즘은 윤리경영과 이윤추구를 공동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기업들도 늘어가고있지만, 이윤추구가 없다면 윤리경영또한 불가능한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식코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들쳐내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글이지만, 왜 미국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보험정책을 비판하면서 나온 영화이죠.

미국 국민들 약 3억명 중 2억 5천만명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5천만명은 하루하루 다치지 않길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롭 보았을 때 보험이 없는 5천만명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조금 더 깊숙히 바라본다면 나머지 2억 5천만명의 문제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또한 보험사와 함께 어떤 사람이 다친다면,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 그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 번 말쓰드리자면,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진단서를 내어준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일종의 '보너스'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치료)거절을 했는지, 누가 제대로 된 진단서를 끈어주었는지 실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적극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로비를 할 뿐더러, 임기가 끝난 후에는 보험회사의 중역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이야기가 보험회사의 부당한 내용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느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서 나온 수입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이윤을 추구하게 된 병원에 보험회사가 옆에서 유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현재 정부 기준 부패지수가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라는 현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부패관련 뉴스기사를 보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의료, 이윤의 창출이 목적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같은 입장이더라도 여러가지 지식이 더해진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 대해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