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지원에 두손들고 환영 최저임금엔 인색 조선일보?조선[사설] 기어이 최저임금에 3조 국민부담, 정치 오기일 뿐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중 3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1인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당자가 300만명쯤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민간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생색내고선 국민보고 메워주라는 것이다. 초유의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글로벌 경제 운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조선사설은


“상식 밖의 세금 지원이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내년에만 16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30인 미만 사업체의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받을 자격조차 없다. 종업원 수를 30인 미만으로 낮추려 작은 업체들이 감원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내년 이후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래도 내후년엔 최저임금을 더 올리겠다고 한다. 대선 공약대로 3년 뒤 최저시급(時給)을 1만원으로 올리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3년간 81조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상공인의 27%는 영업이익이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최저임금 폭탄'이 떨어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경제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추가임금이 다시  기업의 구매력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접목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弱者)인 중소기업 문제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98.7%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태풍이 현실로 다가오자 민노총 출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중소기업은 시급 7530원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1만원을 주라는 건 성립 안 되는 말"이라고 뒤늦게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 않는 노동정책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번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내년 이후엔 어디에서 돈을 가져올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경총과 소상공인 단체 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을 숱하게 지적했지만 정부는 '적폐' 취급하며 묵살해 왔다. 그러고는 기어이 중소기업들을 벼랑에 모는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탈원전과 판박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치 오기일 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弱者)인 중소기업 문제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98.7%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있다.  한국경제는   재벌기업에 종속돼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98.7%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런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 문재인 정부가  개혁해서   경제성장의  가치가 재벌과 중소기업 그리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엑데 골고루 혜택이 배분되는 경제정의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1997년 IMF 관리체제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재벌드에게 퍼부을때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적극적으로 재벌 퍼주기 부추겼었다.


(자료출처= 2017년11월10일 조선일보 [사설] 기어이 최저임금에 3조 국민부담, 정치 오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