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잘해야지 법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는지 아예 무법천지세상에 그 하나라도 바르게 해본다며

금수저로 돈투자며 이제 언론도 앞자리에서 좌지우지로 다 해대니 결수록 이것이 국가인지 뭔지도 없다 조직들의 행진뿐이다

마누라 골라서 얻어서 뭘 한것이 있다고 그냥 시키는데로 법을 달달외어서 너도 나도 밖에는 국인지 장인지도 모르고

오직 그 우리속에서만 사니 2만명이 터져 나가고 임대료도 못내고 어쩌니 해도 막상 어느곳에도 이들의 흔적은 없고 그것이 법률가인지 선진도 무료로 나서고 오직 인권에 매달린다 이곳은 오직 자신들만의 호의호식으로 다 날리고 산다 임기중에도 잘하면 나가서도 잘 하는데 과연 몇이 그럴지

입법을 해보겠다 나서다니 어이가 없고 기가찬다 정치를 한다고 아무나 하나 경력이 정도는 있어야 아는데 지금 법조인들 국회에 들어와서 뭘 했는지 인권이라여 여기 자기서 기웃거리고 최고위로 올라가니 희망을 가지는지

우선 무료법률로 이 국가 사회에 한것이라도 있어야 표가 나온다 ㄴ온다고 누가 해주나 법인지 국가 언론 법에 다 당하고 수십년 오가지도 못하게 헤놓고 사기란 사기는 한마디로 이것이 국가인지 뭔지 감도 오지않는 원시로 그러고도 입이 있다고 해대는것 하며 대한변협이 무슨 자격으로 수사권조정을 개입하니 뭐하니 하나라도 잘 하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입법아카데미’를 만들어 젊은 변호사들에게 정치와 입법의 기본지식을 가르치고 내년 6·13 지방선거에 청년 변호사 100여명이 출마토록 하는 등 젊은 법조인들의 정치권 진출 확대를 적극 돕기로 했다. 전관예우 폐단 근절을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현(61)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2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협 입법아카데미는 국회의원과 헌법학자 등이 강사를 맡아 젊은 변호사들에게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칠 것”이라며 “1년 뒤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청년 변호사 100명 정도를 출마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변호사들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진출이 지역사회를 더욱 맑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은 지역 토호 중에서 이권을 노리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하려는 이가 많다”며 “그런 사람들 대신 깨끗하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뛸 젊은 법조인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협이 직접 출마자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정치참여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과 처리결과 등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전관 변호사들로부터 2년간 사건 수임 내역과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기구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와도 자료 제출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전관예우 근절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에 파견된 검사가 있지만 협의회 자체에 수사권을 부여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많다”며 “협의회 활동을 규정한 변호사법 89조4항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