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가 있다. 성급하게 나대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리라. 반대로 떡은 없더라도 김칫국을 미리 마
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각 정당에서 ⓐ 공약 수립 ⓑ 세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 구성 등이 그것이다.
12년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민심이 반대해서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어차피 내
년은 대선정국이다.
후보는 탄핵 이후에 선발하더라도 당차원에서 ⓐ 공약 수립 ⓑ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 구성은 미리 할 수가 있다.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정권 교체에 대비해서 미리 각료를 구성해 놓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의원내각제를 해보기는 했지
만 정권교체는 못했기에 경험이 없다. 영국이나 독일은 야당에서 미리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을 구성해 놓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 순간부터 정권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리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을 준비해 놓는 것이다.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이 없다면 내각을 구성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느라 국정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당선이 확정된 다음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
원회를 구성하고 공약을 가다듬고 내각을 인선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당차원에서 ⓐ 공약 수립 ⓑ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 구성을 미리 해둔다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바로 안정적인 국정 담
당을 할 수가 있다.
선거가 시작되면 각 정당에서 공약을 발표하므로 공약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는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뿐만 아니라 셰도우 캐비닛(그림자 내각)을 감상하고
검증하는 재미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걸림돌은 있다. 첫머리에 썼지만 언론에서 너무 서두른다고 발복 잡을 수도 있다. 보수 꼴통 언론에서 야당 인사가 한 마디하면 게거품을 물고 대드는데 참
으로 가소롭다. 그러나 이번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