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있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첫단추 스스로 잘못 끼웠다? 조선 [사설]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르면 29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무산됐다. 본회의 일정이 잡힌 31일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6명 가운데 3명이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힌 청와대는 야당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물밑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새 총리 제청으로 조각(組閣)에 속도를 낸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 국민들이 퇴출시키고 조기대선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정치 이념적 으로  골고루 지지받은  정통성있는 정부 구성의  선택지를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았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이낙연 호남 총리후보자    젊은세대 차원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여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식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인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합리적 반문 하지  않을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사의 폭을 협소하게 좁혀 운신의 폭을 스스로 제한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는 탄핵이란 비정상 상황에서 출범했다. 7개월 넘게 공백 상태였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새 정부의 제1 과제였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새 내각의 순조로운 출발을 바랐다. 그러나 시작부터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사 원칙과 모순되는 인사가 거듭되면서 애초 총리 인준에 협조적이었던 야당들도 강경해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촛불민심 힘으로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정권집권이후 구성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시킨 사실을 상기해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차지하는  가운데 전원일치로   적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시킨 것은 대한민국 적폐해소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구분이전의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그어느 대통령보다 정당성있는 국민들 지지 받고도 스스로 인사선택지를 좁혀  문제를 확대 시켰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간 제기된 것 외에 다른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뿐 아니라 2014년 경남 거제에 두 딸 명의로 1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샀다가 장관 지명 이틀 뒤에 증여세 232만원씩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탈루는 문 대통령이 위장 전입과 함께 '고위 공직 배제 사유'로 지목한 '5대 비리' 중 하나다. 거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012년 KT 자회사에서 매달 1000만원씩 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당시 군판사로 내린 판결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성향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과  같은 열등의식에서 보여준  지역안배 인사와 탕평인사와 계층안배 인사와 이념적으로  성별등등 고려 하는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사 선택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으로 부여 받았는데 지역안배 인사와 탕평인사와 계층안배 인사와 이념적으로  성별등등 고려 하는 인사에 갇혀 스스로 선택지 좁혀서   이낙연 김상조 강경화 위장 전입문제에 발목잡혔다고 본다. 원칙는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선택지를 넓힌다면 위장전입 하지 않은 인재들 대한민국에 많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정국 초반에 대통령이 한번 사과하면 봇물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5대 원칙을 발표했고 인사도 직접 발표했으니 사과·해명 역시 직접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수용을 호소하고 검증 기준을 청와대와 함께 만들자고 한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비난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총리 인준 문제를 풀고 위장 전입 문제의 기준을 새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야당도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준비과정 없이 당선직후 독바로 국정운영 맡고 있다. 이번 1차  내각구성은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해서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한 야당들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서둘러야 한다. 흠결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지연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보다  흠결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조시 서둘러 국정운영의 비상시국 벗어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 휠씬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당과  정의당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2017년5월29일 조선일보[사설]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