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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파문, 문재인의 비겁한 변명

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부장관직을 맡았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지는 데 깊숙히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문제를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의심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지향한다고 해도 상대를 ‘상국’으로 모시는 행위를 해야 할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이에 문재인은 오늘 10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문재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두 편의 글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특검, 이라크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중요한 외교안보사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 사안의 성격상 필요하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후엔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참여수석실 등 비외교안보 부서까지 토론에 참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나 토론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할 때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결정이유를 설명해주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모두가 승복하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나도 여러 사안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정된 후에는 그에 따랐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기에 단순한 찬반 결정을 넘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의 경우, 내부의 치열한 반대가 있었기에 결국 파병하면서도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전원 비전투원으로, 그리고 비전투지역에서 전후 재건복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 파병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라크 파병동안 단 1명의 장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