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업게에선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넣을 경우 물류 대란과
운임 폭등을 이유로 한진해운 당사자들과 금융당국 정부당국에 신신 당부하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때 금융당국과 정부 당국자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넘겼다고 한다
일명 소아적인 변명정도로 치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4일이 지난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68척의 배들이 억류되고 운임은
하루만에 55%가 폭등했다고 한다
부산지역에선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고 한진해운 살리기에 나선 모양이다
부산지역에서 3,000억 원을 모아 지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모양이다
이쯤되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능력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를 선택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민정수석이 되게 만들었고
진경준이란 재앙적인 인물을 검사장직책에
앉힌 누를 범했다
그리고 사법부 판사란자는 돈을 받아 처먹고 판결을 하는 희대의 웃음거리 국가가
되었다
박근혜는 그런 상항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가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냥 월급 받아 먹고 내후년 2월 22일에
그만두고 나갈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엉터리 국가를 운영하고도 연금을 받아 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된다
이명박이가 국민 세금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더니만 부실사업을 하였고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는 작태를 저지르더니만
이제 박근혜가 그 뒤를 따라 가고 있다
국민된 입장에서 탄핵을 하여 끌어 내리고 싶다
다음은 부산일보에서 기사를 쓴 내용을 실어 본다
=============부산일보 기사 ===============================
채권단·정부 책임론 커져..“물류대란 업계 경고 외면”
이에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전례없는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업계의 경고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120만개 컨테이너의 운송 중단,
140억달러에 달하는 화물지연 관련 클레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지적을 과장된 하소연 정도로 치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손실이 17조원이라는 분석은 극단적’이라고 평가했고, 해수부는 ‘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진해운 선박은 발이
묶였고, 다른 해운사들의 선박은 성수기를 맞아 남은 공간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 STX팬오션과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사례를 한진해운에 그대로
적용하는 과실을 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STX팬오션은 컨테이너선 규모가 5%밖에
안 됐고 대한해운은 벌크선 사업만 해서 컨테이너 사업이 95%인 한진해운과 상황이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진행해 물류대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겪게 만든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당장 박근혜를 탄핵하고 싶은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하루 빨리 물러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