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 15차례 미사일 격추 성공,

우리의 해석은 있는가?

미국이 15차례 사드로 미사일 격추에

성공을 했다는 문제이다.

북한이 쏘아 올리는 실험용 미사일들을

왜 격추를 하지 않는가?

사드는 굳이 한국에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글을 맺도록 하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매우 곤란한 순간을 맞고 있다. 이것은 일직이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터지기 직전에 놓인 정황의 문제이다. 어쩌면 70년 세월 자체가 지금의 이 상황으로 몰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지금의 이 같은 그림을 그려 온 것이다.

다만 우리 힘으로 이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조차도 이와 같은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사회 환경도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 벌써 정부는 오라가락 하는 정부라고 야당과 사드 현장 현주민들로 부터 여론화 되는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 문제를 우리 중심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나라적으로 잡음이 없이 정부를 중심으로 대처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사일 저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심의 해석으로 흔들림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미국이 15차례 사드로 미사일 격추에 성공을 했다는 문제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일까? 원천적으로 물어 볼 때,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15차례나 성공을 해서 백발명중이라는 미국의 보도는 팩트 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사드가 사용 될 때는 팩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사드로 쏘아 올린 다른 미사일을 격추해서 성공한 것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무슨 의미냐 하면 미사일과 사드 두 방면에서 쏘아 올린 시작점과 시간, 속도 등, 데이터 화 된 정확한 정보, 즉 계산 된 양쪽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백발백중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술이 더욱 고도화 된 시대, 그것도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아닌가? 그런데다 양쪽 발사 방식, 발사대와 기후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준비되어서 쏘는 사드 격추 실험이 아닌가? 더군다나 거리도 맞출 확률이 높은 곳에다 맞추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팩트, 즉 미국이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내부 배경에서는 팩트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든 조건이 달라 진 상황에서 격추에 성공 했는가? 즉, 러시아와 합의하에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의 조건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쏜 미사일을 격추 했다면 세계적 팩트 인 것이다.

북한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들, 왜 격추하는 실험은 시도 하지 않는가?

미국이 15차례나 사드 성공 실험을 선전 하면서 왜, 북한 미사일 실험은 단 한 번도 격추 하는 실험은 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격추를 했어야 효과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의 행보는 여러 면에서 이상한 부분을 내보이고 있다.

94년 북미(北美)핵 문제 마라톤 6개월 회담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곳곳 주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비밀회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나누고자 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북한의 역할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북한을 제재 한다고 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환경을 설정하고 몰아왔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자국민들을 중심으로 북한 여행을 허용해왔던 것이다. 그 배경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을 북으로 보내서 북한 정권과 비밀리에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던가?

다음은, 왜 북한을 테러 국가로 확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발사실험 문제로 북한을 위험 국가로 설정했고, 세계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제재에 동참토록 요구했다. 심지어 북한과 혈맹 관계에 있는 중국조차도 참여하라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차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은 물론 핵을 장착하고자 하는 미사일 개발 발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한 번도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을 사드로 격추시키는 실험을 단 한 번도 쏘아서 성공을 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공률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 실제적인 제재가 아닌가?

이 같은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실험은 하지 않고 자국 안에서 잘 준비 된 15차례 실험에 모두 성공했다는 것은, 값만 올리는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동해와 일본 먼 바다 쪽을 겨냥해서 미사일들을 쏘아 올릴 때,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상해서 쏘아 올려서 격추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지금까지 내내 보고만 있다가 지금 한국 사드 배치 문제에 맞추어서 선전효과를 노리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이 말이다.

미국의 이 같은 발표는 우리나라 안 야당들에게 얼마나 좋은 정치적인 재료가 되어주는가? 얼마나 우리 정부를 공략하고 몰아붙이는가? 미국이 북한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들을 격추하면서 사드의 몸값을 올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언제 어디서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즉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드로 격추할 때 진정한 팩트가 아니겠는가? 엄청난 제재를 하면서 정작 실험하는 그 순간에는 전혀 사드 활용을 하지 않았다. 

자신들 환경에서 잘 준비 된 데이터에 의해서 맞추는 것으로 효과만 활용하니 이를 기회로 잡는 한국 정치, 특히 야당 정치가들로 하여는 자기 정부만 몰아붙이는 이율배반적 행보들을 하는 소재 거리가 되어 준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하면 무조건 엎드려 지는 정치 현실이 아닌가?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 말이다. 한국 정치가 오리무중의 현실로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미국 자신들이 원하는 한반도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끝으로, 사드는 굳이 한국에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의 특징은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고 짧은 거리의 국토이고, 북한의 미사일은 직선으로 우리나라로 날아 온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IMCB는 미국과 같은 먼 거리의 나라를 지향하는 미사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빌미로 굳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 것은 미국이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쏘련에서 사들인 곳이나 미항모 혹은 일본 등지에서 얼마든지 북한 미사일을 상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여러 차례 실험을 하는 미사일을 말로만 제재조치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사드를 날려서 맞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행보만 함으로써 오히려 우방인 우리나라만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결정은, 바로 우리 한반도를 혼란 상황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목적에서부터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우리나라를 중점으로 긴장 모드는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우리는 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나라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장 모드는 그 끝 부분과 시기가 다할 때까지 한반도를 중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의 환경이 조성 될 것이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해야 함에 역점을 맞추어서 진정한 팩트가 아닌 사드 격추률 15차례 성공이란 그림을 내놓는 것이다. 정확도라는 미국 중심의 실험을 여론화 하여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사드 배치로 몰아가는 것이다.

정말 미국이 우리를 우방으로 여겨 진정한 우방 외교를 펴는 것이라면, 북한 미사일을 맞춤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북한은 이 앞에서 미사일을 만들어도 미국의 격추에 의해서 끝장나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것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북한을 주저하게 만들고 한국과 대화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한심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중심의 해석이 없고, 우리만 우습게 되고, 우리의 역할이 주도하지 못하는 한반도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글을 맺도록 하자!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표면상의 움직임들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 움직임들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을 꿰뚫어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결코 사드 배치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것은 자리를 잡고 나서 이 사드를 중점으로 우리사회 안에 정치 지대와 국민적인 호응과 지지를 갖게 되는 힘을 손에 쥐고 나면, 이 사드는 역으로 우리한국사회를 위협하는 무기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원전 폭파 문제에 대해서 원리를 제시했던 것은, 바로 이 사드 배치 이후에 사드의 역할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해서였다. 왜냐하면 이 사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물체를 파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을 북한 미사일이 맞춘 것처럼 얼마든지 활용할 것이다. 완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안착이 되고 나면 그 때는 우리 정부를 완전히 손 안에 쥐었을 것이고, 우리 군도 미국의 직접적인 지위 아래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개연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미 그러한 판들이 깔려가고 있지 않는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무기체계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어 어느 정점, 즉 미국이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북한을 이용하는 사드가 어떤 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숨어 있는 무기의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아시아의 악의 축이 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계속 북한과 대립구조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 환경이 설정되어 있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 하에서 사드가 한국에 배치를 하는 것이다.

더욱 전쟁의 방향으로 환경이 고조되어 간다면, 북한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아시아 정책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북한으로 내 몰 수 있는 꺼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원전 같은 엄청난 사회 파장을 내 몰수 있는 곳을 고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초치(招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전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 환경을 갖추라는 의미이지, 지금처럼 원전과 같은 우리의 자산을 쉽게 버리라는 의미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미일(美日) 같은 우리를 둘러싼 강력한 힘을 가진 우방들이 우리 정치 구조를 갖고 노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지금 검찰이 국민의 당을 살리는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자국 중심으로 나라로 인도해 가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당을 키우는 것이다.

이상한 검찰의 결정이다. 본인은 이런 점에서 문무일검찰 총장이 결정되는 배경이 이상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충성심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라와 정부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