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재주가 없어서 길게 쓰지는 못하지만 평소의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사들의 집단인 검찰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검찰은 현정부의 편에서 수사를 합니다.
사실 형법은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못을 크게 하더라도 판사가 무죄판결을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박근혜스캔들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이 이해할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검찰이 최순실의 귀국전까지 소재파악을 못하고 있다거나, 귀국했음에도 바로 연행하지 못하고
1일의 시간을 줘서 증거인멸 및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수 있는 시간을 준다거나,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을
상당기간 지연하여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다거나, 그 밖에도 일반인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가 많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부조직의 일부로써 법무부 밑에서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현정부의 실세, 여당의
뜻을 거슬르면서까지 일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만일,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검찰이 자기일을 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문제로 사임한 적이 있는데 "혼외자식"문제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복수를 하겠죠!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검찰조직이 정권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아서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에게는 짧은 임기(3년정도)와 검찰조직을 장악할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수사를 철저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정부를 비롯한 힘있는 집단의 시녀노릇에서
어느정도 벗어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