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쌀 북한 곡물 맞교환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하라? 조선[사설] 쌀 남아도는데 언제까지 '생산 장려' 계속할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1일 당·정·청 고위급 회의에서 쌀 공급 과잉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명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결국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공급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식량 자급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큰 틀에서 거의 손대지 않았다. 그 정책을 24년 만에 손보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도는 30% 대라고 한다. 반면에 선진국들의 곡물자급률은 미국(134%), 영국(112%), 캐나다(165%), 프랑스(191%), 독일(126%), 스웨덴(120%) 이라고 한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우도  곡물 자급도는 70% 대  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21일 당·정·청 고위급 회의에서 쌀 공급 과잉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은 곡물 생산량 중에서 겨우 쌀만이 자급자족 수준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다른 곡물들 즉 옥수루  밀가루 등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남북한의 전제 쌀자급도를 놓고 볼때 현재의  남한 쌀생산량은 과잉생산이라고 볼수 없다. 통일대비 쌀농사 적정량 확보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쌀 공급 과잉은 한국 농업의 고질이 됐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은 그대로인 데다 수입 쌀까지 가세해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쌀이 남아 산지 쌀값이 작년보다 15%나 떨어졌고, 쌀 재고량은 사상 최대치인 200만t까지 늘어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쌀 재고량은 사상 최대치인 200만t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45만t 이 수입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대가로 농업개방해서 수입하는 쌀이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쌀생산량이 210만t 내외로 남한의  500만톤 정도 생산량의 절반이하 수준이라고 한다.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의 남는쌀과 북한의 옥수수등 곡물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남는쌀문제와 북한의 부족한 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미래지향적으로 한민족 통일시대의 한민족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쌀 부족 시대의 '생산 장려'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정부 예산으로 쌀 농가에 논 면적당 일정액(고정 직불금)을 무조건 지급하고,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변동 직불금)를 또 준다. 쌀 직불금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쌀은 남아도는데 쌀 생산을 장려하느라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 함경도 지방에는 해방이후 가장 심각한  수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본다. 통일은 남북통합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이시점에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대북 인도주의적인 식량 40만톤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해방이후 가장 심각한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향상과 인도주의적인 지원이고 또한 남한 농민들 풍년 한숨 쉬는 문제점 바로잡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조선사설은


“쌀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 절대농지를 조금씩 해제해가는 방안도 추진해볼 만하다. 농민 단체나 야당은 '쌀 주권' 논리로 반대하지만, 쌀 경작 면적을 일정 부분 줄여도 유사시 물량 확보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한 핵무장 시키고 남북교류 파탄냈다.  남한은 쌀재고로 천문학적인 보관비용 낭비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대북 식량지원으로 남한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했고 남북화해협력의 밥상머리 정책으로  통합과 통일의 끈끈한 유대관계 유지 했었다.


조선사설은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줄여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본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계기로 쌀 보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식량 안보'는 중요한 가치지만 그렇다고 쌀 산업의 합리적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처럼  필리핀 정부도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줄여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하는 정책 추진하다가 쌀수출국에서 현재는 쌀수입국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남북 식량교류  필요하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남한의 남아도는 쌀과 북한의 곡물을 맞교환하면 남한의 곡물 수입 줄일수 있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할수 있고 남북통합의  균형 잡힌 식량안보 지금부터 마련할수 있고 남한의 쌀 재고문제 해결할수 있고 남한의 쌀농사 면적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출처= 2016년9월23일 조선일보[사설] 쌀 남아도는데 언제까지 '생산 장려' 계속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