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탈세 안하면 산타클로스 신문된다? 조선[사설] 산타클로스 정부, 선물 값은 누가 내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대선 공약이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제 국정기획위는 65세 이상 중·하위 소득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 빈곤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전과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정부가 대선 공약이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노인 빈곤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전과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듯이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느냐는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추가로 연간 4조원, 아동수당엔 2조원이 더 든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36조원의 17%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방산 비리' '최순실 예산'을 줄여서 마련한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장난 같은 소리다. 증세를 하거나 재정 적자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나라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또 빚 내서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6월13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걷힌 세수보다 8조4000억원 많은 것이라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빚 없는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청신호가 켜졌을 뿐만 아니라 체 사회복지 예산 36조원의 17%에 달하는 금액인 부가 대선 공약이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정책도 탄력 받을수 있다.

조선사설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새 정부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대체 에너지는 훨씬 더 비싼데도 탈(脫)원전부터 선언했다.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선 모든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주겠다고 했다. 수백억원이 든다. 미세먼지 측정은 이미 지역별로 하고 있다.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기분으로 국회의 지역구 쪽지 선심성 예산이 5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그당시 박근혜 대통령 쪽지 예산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 쪽지 선심성 예산 절감해서 교육복지 예산에 선용해야 한다.대체 에너지는 훨씬 더 비싼데도 탈(脫)원전부터 선언했다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보면 그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북미사일 한국 원전 공격하면 상상할수 없는 피해와 비용 지불해야 한다. 국민들 인간 안보 차원에서  탈(脫)원전 대체 에너지 시대로 가야한다.


조선사설은


“공무원 증원이나 비정규직 제로(0),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일자리 복지 역시 공짜가 아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혜택받는 사람은 구체적이지만 부담하는 사람은 광범위해 특정되지 않는다. 모든 선심 정책은 이 틈을 파고든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공무원 증원이나 비정규직 제로(0),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일자리 복지 역시 공짜가 아니다. 일자리 증원과 일자리 질향상은  소비로 이어지고 경기활성화로 이어진다. 낭비가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실패해 신빈곤층 대량양산해  복지분야 공무원 증가 피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지금 새 정부는 마치 산타클로스가 여기저기 다니며 선물을 뿌리는 것 같다. 해야 할 복지 정책이라도 형편을 살피면서 장기 계획을 갖고 해야 한다. 이미 우리 국가 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서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다. 후보 때는 몰라도 집권 후에는 산타클로스 옷은 벗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은 400조원대이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내용은 중후장대한 개발독개시대의 산업화 예산의 관행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국가예산으로 새롭게 발상의 전환 통해 예산 절감하고 선용하면 국가부채 증가 시키지 않고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전제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처럼  탈세하지 않고 세금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2001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탈세가 드러난바 있었다. 조선일보의 세금 잘내는 것이야 말로 산타클로스  선물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 6월17일 조선일보[사설] 산타클로스 정부, 선물 값은 누가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