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CTV 60일 아닌 6개월 보관해야
요양원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요양원에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자 가족들이다
약자보호를 위해서는 CCTV 가 설치되어야한다.
보관은 60일이 아닌 6개월을
보관하라.
60일 지나면 증거가
없다면
무엇때문에 CCTV 를 설치하는가?
용양원 노인 환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자들이
빠져나갈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법은 있으나 마나,
약자나 환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