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미사대주의 조선일보의 한·미 FTA  이중잣대? 조선 [사설] 한·미 FTA 결국 재협상키로, 올 것이 왔다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과 미국이 추석 연휴 중인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협정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우리가 굴복한 모양새다. 합의 다음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LG전자의 수입 세탁기 때문에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 내렸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삼성·LG 세탁기의 대미 수출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하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좌파로 매도하고 불온시 했었다.한국과 미국이 추석 연휴 중인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고 협정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우리가 굴복한 모양새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트럼프도 좌파인가?


조선사설은


“미국발(發) 통상 태풍은 전방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다. 미국은 15년 만에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국산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판정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시절 만든 법률까지 동원해 한국 등 외국산 철강 제품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는 군사·안보뿐 아니라 통상에서도 극단적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극찬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추석 연휴 중인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은  그것도 자유무역협정(FTA)의 본토인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닐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런 통상 공세 앞에서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줄곧 한·미 FTA를 "끔찍하다"고 공격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재협상은 없다"는 비현실적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지난 8월 양국 간 첫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협상 불응 전략으로 맞서 미국 측 반발을 샀다가 뒤늦게 개정 협상에 응하기로 급선회했다. 처음부터 전략을 잘못 짠 셈이다.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다 돼서야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한 것부터 통상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미 FTA 독소조항 개정을 시사하자 비판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트럼프가 취임 이후 줄곧 한·미 FTA를 "끔찍하다"고 공격했지만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다 돼서야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한 것부터 통상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비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트럼프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봐줄 사람이 아니다. 내년 초 시작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붙일 것이다. 특히 자동차·철강·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힘겹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도 서비스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의 불리한 조항들을 손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전략을 짜내고 산업계·정치권을 망라한 범(汎)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한·미 FTA의 기본 정신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낸다는 전략으로 임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7월10일자 조선일보 “[사설] 정권 親衛세력이 FTA 반대에 앞장서니  ” 제하의 논조와 2017년 10월8일자 조선일보 “[사설] 한·미 FTA 결국 재협상키로, 올 것이 왔다” 제하의 논조를 비교해서 살펴 보자. 조선일보는 한국내  한미  FTA 반대에 대해 비판하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  FTA 반대및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시 하고 있다.


[사설] 정권 親衛세력이 FTA 반대에 앞장서니  ( 2006년 7월10일자 조선일보)





韓美한미는 오늘부터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시작, 제조업과 농업분야 1만1262개 품목과 서비스분야를 놓고 시장을 열 것인지 아닌지, 시장을 연다면 언제까지 어떤 속도로 열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맞붙어 우리 정부가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通商통상협상의 경험과 技倆기량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보다 몇 수 위인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反반FTA 세력이 곳곳에서 蜂起봉기해 협상이 제대로 굴러갈지조차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노동단체들의 FTA 반대 집회·시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협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이 정권 내부와 외곽의 친위세력이 合勢합세해 정부의 협상팀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 뼈대를 만들었고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나 다름없던 이정우 前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는 몇 달 전부터 反반FTA 진영의 핵심으로 뛰고 있다. 이 정권의 左派的좌파적 이념과 역사관 홍보엔 그렇게 열심이던 방송과 親與친여매체들도 FTA 반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FTA 저지 汎범국민운동본부’의 조직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세력이 총집합한 듯한 느낌이다. 이 정부가 뭘 믿고 FTA 협상에 나섰던 것인지, 또 협상을 시작하기 전 이렇게 아무런 整地정지작업조차 해두지 않았던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통상협상에서는 對外대외협상이 半반이면 對內대내협상이 나머지 半반이라고 한다. 利害이해관계자와 국민을 설득해 여론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밖에선 協商力협상력에서 꿀리고, 안으로는 정권의 지지세력들이 협상 테이블을 뒤엎는 상황에서 일이 어떻게 돼갈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자료출처=  2006년 7월10일자 조선일보)









[사설] 한·미 FTA 결국 재협상키로, 올 것이 왔다( 2017년 10월8일 조선일보)




  
한국과 미국이 추석 연휴 중인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협정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우리가 굴복한 모양새다. 합의 다음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LG전자의 수입 세탁기 때문에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 내렸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삼성·LG 세탁기의 대미 수출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미국발(發) 통상 태풍은 전방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다. 미국은 15년 만에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국산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판정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시절 만든 법률까지 동원해 한국 등 외국산 철강 제품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는 군사·안보뿐 아니라 통상에서도 극단적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통상 공세 앞에서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줄곧 한·미 FTA를 "끔찍하다"고 공격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재협상은 없다"는 비현실적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지난 8월 양국 간 첫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협상 불응 전략으로 맞서 미국 측 반발을 샀다가 뒤늦게 개정 협상에 응하기로 급선회했다. 처음부터 전략을 잘못 짠 셈이다.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다 돼서야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한 것부터 통상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봐줄 사람이 아니다. 내년 초 시작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붙일 것이다. 특히 자동차·철강·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힘겹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도 서비스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의 불리한 조항들을 손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전략을 짜내고 산업계·정치권을 망라한 범(汎)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한·미 FTA의 기본 정신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낸다는 전략으로 임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자료출처=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