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싸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시점까지만 해도 중국이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사실상 대놓고 특정기업을 찍어서 제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이는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롯데 다음타자로 현대 삼성등을 거론하고 있는 시점인데... 문제는 싸드를 배치했을때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중국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단 현재 우리가 대중국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에 26%정도입니다... 그에비해 중국이 대한국

수입물량은 4%정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중국은 그것을 가공해서 미국시장에

되파는 구조였습니다만 대략 5년여전부터 중국은 중간재를 국산화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번기회에 그것을

본격화 할 태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는 중간재는 중국이 대체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독일이나 일본등에서 대체할 수 있는데에 비하여 당장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

26%를 메꿀만한 대체시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동남아 인도를 말하는데... 아직은 상당히 시기상조

인것이 사실이고.. 게다가 하필이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상황이라면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현재 모든 지표가

최악을 달리는 상황에서 중국과 전면 경제전쟁으로 간다는 것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더 나쁜 점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 맘에 안 차는 일이 있을때 경제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말

고도 그동안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들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습효과로 남게 되는데 일본과 조어도 문제가 격화되었을때는 희토류를 무기로 결국 일본을 외교적으로는

대굴욕에 가깝게 두손들게 했었고 베트남은 바나나 통관문제로 노르웨이는 류사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로

몇년씩의 연어수입제한등의 제재조치에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결국 현재까지 중국은 자신들이 경제제재조치를 취했을때 뜻한바 성취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그것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들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문제도 있으니 배치찬성이 높지만 계속된 매에 장사없다고 계속 이렇게

미국이 싸드배치에 다른 경제피해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라고 일관할경우 당연히 버티기 어려워

진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여행관광숙박업 문화영상컨테츠업들이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뾰족한 그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싸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미국에게 확실히 요구하는

한편 만약 미국이 이를 도회시 할경우 우리도 어쩔 수 없음을 피력하여 미중 양쪽에서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정부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내어줌으로서 끌려다니게 된 점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즉 배치할때 배치하더라도 미국에게 최대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상태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실제 우리가 얻는 이익에 비해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