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정형식의 사법쿠데타 두둔하는 부패신문조선일보?조선 [사설]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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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전직 삼성 임원 4명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순실 측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默示的) 청탁'은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관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마음속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청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판결이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353일 만에 석방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쿠데타이다.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6억원의 뇌물죄가  확인됐다. 그런데  석방됐다는 것은 3천만원 뇌물죄가  확인 되면  감옥가는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미국에서는 36억원의 뇌물죄가  확인되면 수십년 징역형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가 무너졌다.


조선사설은


“이런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 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제시된 증거가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이 순전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 작업 추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청탁을 하지도 않았고 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뜻이다. '마음속 청탁'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식물인간 상태인 가운데  이미 삼성 특검을 통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드러났었는데 그런가운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이 순전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라는 것은 재벌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그런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이 순전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사는 어느나라 판사인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세습졸벌  삼성황제경영이 삼성의 실제가치보다 낮게 저평가 되고 있다고 무디스 피치 S&P는 밝히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은 사건 성격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었다. 그걸 특검이 '뇌물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형(刑)을 가하려고 사건 구도를 바꾼 것이다. 그런데 뇌물이 성립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뀌었다. 희생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용삼성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당한 사람인데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뀌었다면서 이재용삼성부회장이   희생양 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당한 기업들이  거부한 사례는 조선사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새습족벌재벌체제의 정경유착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인 무디스 피치 S&P사도 공론화 하고 있는 사안이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이 기업들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을 기업의 뇌물 상납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고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 청와대는 재판 도중 캐비닛 문건을 찾아 특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증언대에 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정경 유착의 전형"이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권력과의 뒷거래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불법·부당 대출 등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억지로 '정경 유착'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격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새습족벌재벌체제의  대를 잇는 상섭적인 정경유착을 대통령이 기업들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의 희생양으로 둔갑시킨 법원은 이재용과 판사의 사법 쿠데타이다.  백넌 양보해 대통령이 기업들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이라고 치자. 그럼 삼성과 달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용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독대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조선사설은


“이 사건 본질은 애초부터 강요 내지 공갈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이득을 주려고 기업들을 겁박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보복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2심 역시 삼성의 일부 승마지원금을 '뇌물'이라고 판정했다. '거절하기 힘들었다 해도 공무원 부패에 조력(助力)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말은 맞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이 사건 본질은 애초부터 강요 내지 공갈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이득을 주려고 기업들을 겁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보다 기업경영이 어려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이득을 주려고 기업들을 겁박하는데 취약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부를 거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조선사설이 설명할 것인가?    명백한 이재용 박근혜 경제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조선사설은


“작년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 피해를 입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미 사법부 지도부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로 교체됐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순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良識)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받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 재벌대통령에 코그 맞춘 법원의 사법 쿠데타가 이번   정경유착의 핵심인 이재용을   법원이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집행유예 석방한 것이고 그런 사법쿠데타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두둔하고 있다.적폐신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이명박대통령의 특별사면 받은바 있었다.

(자료출처= 2018년2월6일  조선일보  [사설]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