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집권후 3대 탈북유형과 중국탈북자 수용소 넘쳐났다?KBS 뉴스9  보도비평

2016년10월12일 KBS1TV 뉴스9는 황상무 앵커와 이지연 앵커가“북한에서 지난달 극심한 홍수가 발생한 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해 중국 도문에 있는 탈북자 수용소가 탈북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북한은 국경지역에 국가 보위부 검열단을 급파해 내부 단속 강화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두를 꺼냈고


이어서 현지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외부와 단절된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중국 도문 탈북자 수용소입니다.곳곳에 망루 초소와 CCTV가 설치돼 감시가 삼엄합니다.이 수용소에 최근 중국 무장경찰의 배치가 크게 늘고 경계도 강화됐습니다.북한을 탈출했다 붙잡혀 온 북한 주민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탈북 지원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9월 29일 30일 이때 6명이 잡혀서 지금 중국 변방대에 잡혀있습니다."이처럼 탈북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달 두만강 일대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부터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어처구니 없는 보도의 실상이 황상무 앵커와 이지연 앵커가“북한에서 지난달 극심한 홍수가 발생한 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해 중국 도문에 있는 탈북자 수용소가 탈북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탈북 지원 단체 관계자는 9월 29일 30일 이때 6명이 잡혀서 지금 중국 변방대에 잡혀있다는 주장이다.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탈북자 불과 6명때문에  중국 탈북자 수용소가 넘쳐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이다. 그밖에 KBS 취재결과 중국 도문에 있는 탈북자 수용소당국 통해서  탈북자로  넘쳐 나고 있다는 중국 도문 탈북자 수용소 측을 상대로한 취재도 없었다.

물론  지난달 두만강 일대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두만강 일대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황과 지난해 북한의 100년만의 가뭄으로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정황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체제균열과 북한 체제이반이 아닌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경제적인 인센티브 찾는 경제적 측면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정권에 대한 체제 이반의 탈북이나 배고픔 때문에 탈북하는 것이라기보다 김정은정권 집권이후  첫번째  탈북유형은 경제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탈북의 성격으로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탈북의 성격이  변하고 있고 두번째 탈북유형으로 북한 중간엘리트 관료들의 탈북은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김정은 정권의 당 정 군 관료 재편과정에서  부패와 기득권 상실한 중간 엘리트 관료들의 전환기적인 탈북이 진행되고 있고  세 번째 탈북의 유형으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탈북으로 구분할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탈북유형으로 경제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탈북을 분석해 본다면 김정은 정권 집권 초기부터 2014년까지 탈북자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2015년 100년만의 가뭄으로 북한 곡물생산이 30% 감소하자 북한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북한 경제도 침체되자 탈북자 숫자가 올해 늘어나고 있고 또 지난달 두만강 일대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황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이런 탈북정황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탈북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의 농민들에게 포전제로 상징되는 인센티브제도로 인해서  2015년 큰 가뭄때 빼고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2011년 422만여t,에서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인 2012년 445만여t, 2013년 484만여t, 2014년 497만여t을 기록했다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도 김정은 정권이 인센티브제도 도입해  김정은 정권 집권 4년동안 곡물생산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도 달성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곡물 증산이 가시적인 경제성장과 접목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었던 탈북자의 수가  2011년 2천706명, 김정인 정권이 집권한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2015년1천276명으로 줄어든것은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북한의 곡물생산증감과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부연 한다면 2011년 422만여t, 이었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김정은 집권 이후인2012년 445만여t, 2013년 484만여t, 2014년 497만여t을 기록했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도 곡물생산과 함께  성장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인 탈북자 숫자가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2015년1천27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북한의 곡물생산과  함께 경제성장이 이뤄지던 시점에 북한의 탈북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동시에 구매력이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장마당에 내다팔고 장마당의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 북한의 탈북이 2016년 올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의 체제 이반 탈북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의 탈북으로 분석가능하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탈북유형인 북한 중간엘리트 관료들의 탈북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2013년12월13일 KBS1TV 뉴스9는“북한 장성택이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전격 사형 당했습니다.오늘은 장성택 처형 소식을 중심으로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어제 특별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곧바로 집행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숙청은 김일성 김정일으로         부터 이어져 내려온  3대세습권력과 함께 북한 고위관료층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까지 물려 받았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 숙청의 배경중 하나로 꼽은 부 정부패 비리이다.

북한 통치자 김정은이 2012년 5월 평양의 유원지 방문해 직접 잡초 뽑으면서   격노하면서 질책 했다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져 내려온 3대세습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고위관료들의 관료주의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숙청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고모부인 장성택 공개처형 한 이후 보위부원까지 탈북하자 '튄다튄다 보위부까지 튄다' 라는 말을 김정은 통치자가 했다고 국정원이 지난해 2월 국회정보위에 공개한 것을 보면 북한의 부패한 관료 주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북한 통치자 김정은이 북한 중간 엘리트 관료들의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식한 것을 2015년5월19일 KBS1TV 뉴스9 보도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본다. 살펴 보자 .

2015년5월19일 KBS1TV 뉴스9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만스런 표정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간부들은 고개도 못든채 열심히 받아적습니다새우를 직접들고 호통을 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녹취> 조선중앙TV(오늘) : "무능과 굳어진 사고방식,무책임한 일본새(일하는 태도)의 발로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었습니다."양식장의  질타한 김정은은 한심하고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선대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는 등 어느 때보다 격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이런 북한 통치자 김정은의  새우양식장에서의 격노는 북한 중간 엘리트 관료들의  관료주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16년5월10일 KBS1TV 뉴스9는 “백두공주로 불리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20대의 젊은 나이에 당 중앙위원이라는 중책을 꿰찼습니다.무대 뒤에서 조용히 김정은을 보좌해오던 김여정이 갈수록 권력 전면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석단에 오른 김정은이 꽃다발을 받아들더니 몇 걸음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에게 건넵니다.밝은 얼굴로 김정은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이 여성,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입니다.스물아홉의 김여정은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시청자인 필자는 김정은의 여동생  스물아홉의 김여정이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것보다 기존의 의전관료조직을 제치고 직접 주석단에 오른 김정은이 꽃다발을 받아들더니 몇 걸음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  김여정에게 건네바친 것이 암시 하는 것에 주목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의전관료조직의  층층 구조를 뛰어 넘어  기존의  의전관료 기득권 조직의  박탈감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본다.


이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중간엘리트관료주의에 대한 김정은 통치자의 변화욕구가  국무위원회 신설과 노동당 서기국을 정무국으로 개편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2016년6월30일 KBS1TV 뉴스9는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 추대 50여일 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된 국무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군을 앞세웠던 김정일 시대의 변형을 깨고 김일성 때처럼 당-국가 체제를 복원하고 1인 독재체제를 완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김정은이 김일성처럼 인민복 차림으로 주석단에 등장합니다.국무위원회 신설이 발표되고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추대됩니다.<녹취> 김영남(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국무위 부위원장엔 최룡해, 박봉주, 황병서가, 국무위원엔 김영철, 리수용, 리만건 등 당,정,군 핵심 실세를 기용해 국방, 외교, 대남, 경제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김정일 때 사실상 국가최고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는 폐지됐습니다.김정은은 지난 5월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데 이어 최고사령관에서 국무위원장까지 9개 자리를 거머쥐면서 1인 독재체제를 완비했다는 평가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신설된 국무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북한 통치자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때 사실상 국가최고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 폐지는 김정은 정권의 3대세습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않는 관료주의 폐단이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가능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때 장례차 운구 따랐던  장성택을 비롯한 북한군의 국방위원회 수뇌부 거의 모두 숙청한 것도 그런 고위관료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국무위원회로 개편된 김정은 정권의 권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폐지하고 정무국 신설했다. 통치자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에 부위원장 3명과 국무위원 8명 명단에  대외적인 북한 체제의 상징적 인물인 김영남 북한 국가수반이 빠졌다. 이것은 세대교체를 의미 한다.

살펴 보았듯이 노동당 서기국 폐지하고 정무국 신설한 것은 단순한 조직 명칭 개편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폐지로 상징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관료주의로는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담보할수 없다는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또 김정은 정권이 농촌에 포전제와 도시 노동자공장에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기존의  집단 농장 관료들과  도시공장 관료들의 역할과  중간 엘리트 관료조직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측면에서 분석해 볼때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지난 5월 30년만에 7차 노동당 대회개최이후에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된 국무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김정은 통치자가 올랐다는 것은  김정은 독재정권  확보 이외에 아주 중요한 북한의 중간 엘리트관료들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오면서 고착화된 관료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암시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중간 엘리트층이라고 볼수 있는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탈북과 중국대표부의 북한 보건의료관료의 탈북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오면서 고착화된 관료주의에 대한  중간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과정에서 많은 탈북 관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관료 탈북은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중간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이 연착륙에 오히려 기여하고 김정은 정권 체제 내구성을 굳히는데 역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본다. 황장엽에서  태영호에 이르기 까지 북한 의 반체제 관료들의 이탈과 탈북은 역설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3대세습의 권력 안정에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나타나고 있는 3번째 탈북유형이 해외 북한 노동자  중국의 북한 식당 12탈북녀로 상징되는 탈북유형이라고         본다. 북한 식당 12탈북녀문제는 국정원의 기획탈북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김정일정권 당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3만명내외 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최소5만명에서 최대 18만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해외진출 북한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동시에 북한 국내의  농민들에 대한 포전제 도입으로  농민수입증가하고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지난해 빼고 곡물 생산량 증가로 풍년 농사짓는 배경이 됐고 도시노동자들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경제 동시 성장했는데   집단 농장시대의 관료조직과 기존 도시 노동조직의 관료 기득권이 포전제로 농촌에서 무너지고 있고 도시에서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무너지고 이는 것이 전환기적인 아노미현상으로서  북한 중간 관료 조직의 이반과 탈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   수많은 해외 진출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 또한 더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  찾는 경제적 탈북이기 때문에 이런 김정은 정권의 변화와 개혁과정에서 돌출되는 일부 탈북은  전환기적인 김정은 정권의 체제연착륙 과정에서 일상사가 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연착륙과정이라는 수확기에 이삭(탈북) 떨어지는것 줍는 박근혜정부가 북한 붕괴운운하면서  탈북을 재촉하는 것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세오판 때문이라고 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