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법치국가이다 당하면 일단 경찰에 가거나 검찰에 가거나 그러나 조사는 경찰에서 90% 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유전무죄 유권무죄로 헌법이 절반이 그리고 현재 70여년 죽어간 사람들 대부분은 힘없고 돈없고 권력없는 약자였다
돈이 있으면 돈만 가지면 다 주고 하면 기소도 처벌도 없고 구속은 커녕 갇혀도 석방된다
극단적인 범죄가 아니면 그렇게 하여 먹고 사는 국가 사회가 된지 오래이다
90%는 수사를 경찰이 하여 돈으로 매매하거나 그렇게 하든지 결국 초기수사는 그들이 맡아서 한다 의견서에 따라서 검사의 판단이 달라진다
검사는 한달에 300여건의 곳곳에 경찰에 지휘하여 그것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경찰의 초등수사가 원시로 그대로인것이다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바로 되는데 아니면 밥이되어 계속 피해자가 나온다 두자매도 그렇게 하여 죽였다
취하를 하고 살려도 하고 해도 죽였다 그 어마무시한 방송의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하였다면 기초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어느나라일인지 그렇게 당하고 동물도 하시도 살수가 있었는지
당한 사람들은 남이 부끄럽고 자신이 부끄러워 어디가도 말과 글이 안되나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한탄을 한다 첫단추 잘못 끼우면 다 흐트러지듯이 100년 가도 황이다 대대로 다 가는 것이 그것이 길인것이 이곳의 현실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상적인 조사가 과연 몇%로 대법에서 헌재로 가는지 돈이 있어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받아서 읽어보기나 한탄이나 하는데 아니면 당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수저론에 곳곳에 불평등이 이대로이다 과연 이대로 정상적인 국가 사회가 될 것인가 곳곳에 초등수사미비로 약자들의 한풀이 죽음뿐인데
법치국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철학에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으나, 법치주의 사상의 발전에 가장 큰 사상적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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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도움 요청했지만…성폭행 피해 여중생의 마지막 통화
© ⓒ 중앙일보 [사진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캡처] © ⓒ 중앙일보 [사진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캡처] '엄마 미안'
문자 한통 남기고 뛰어내린 여중생,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2시간 전 눈물을 흘리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29일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를 통해 공개됐다.
24일 대전의 한 학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 A양.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2시간 전 학원 1층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엘리베이터에 오른 A양은 어딘가에 통화를 계속 시도하는 듯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양이 20대 남성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친구 B양이 개입해 A양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의 인터뷰에 따르면 B양은 A양에게 "그때 그거 하자, 그거 괜찮은 거니까 또 하자"고 말했고 A양은 싫다고 거절했다.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A양은 극단적 선택 직전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유족도 A양의 전화를 받았지만 '데리러 와줄 수 있냐'는 A양의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한다.
유족은 "(김양)엄마가 장사를 하잖아요. '그냥 집에 가 있어' 했나봐요. 아빠 말로는 그 말이 결정적으로 끈을 놔버린 게 아니냐…"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유족은 마지막 통화 순간을 되돌리며 자책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김양은 이미 경찰과 학교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해왔다.
유족들은 "경찰이 김양에게 '스스로 20대 남성과 교제한 거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만약 무고죄로 걸리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양이 극단적 선택 전에도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된거냐'며 수차례 묻고 학교 측에도 A양과 분반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의 문을 두드렸다고도 전했다.
김양은 절박했지만 학교와 경찰은 달랐다. 경찰은 "(김양이 전화를 할 때)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양을 겁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의자 파악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학교 측 역시 김양의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김양과 A양의 주장이 달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A양은 김양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한달을 기다렸지만 더는 삶을 유지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A양과 같은 교실을 써야했던 김양은 개학 이틀 만에 어딘가에 울며 전화를 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다.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시작된
대질심문은 그 시작부터가 가해자를 위한 심문이었다
한 방 안에서 서로 양쪽에 앉아 있었으나
칸막이는 완전하지 않은 양쪽이 트인 칸막이였고
가해자는 심문 도중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 날락 거리며
심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자유로움속에 대질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 가해자들은 그 말을 듣고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비웃기까지 함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무려 13명의 피의자들과의 계속되는
1:1 대질심문은 거의 한 달에 한 꼴로
다시금 성폭행을 당한것과 같은 상처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상태가 변화한다.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불안해지고
의심이 많이 들고, 미움이 많아진다."
위 자료만 보아도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정이 극에 달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한 줄귀 글귀
"고소했다 2005년 1월에 했다. 진행중이다.
형사가 스트레스를 준다 '재판해봐야 진다'는 식으로 말했다"
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의 접수를 맡은 형사가 믿기지 못할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고소해봐야 진다" 라고 말한다
"남녀가 잤으면 그게 왜 강간이냐 성인인데"
수사를 하려고만 하면 피해자(언니)를 에워싸고
"어이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게 강간이야? 강간이야? 좋아서 한거지"
심지어 사건을 가장 마지막으로 맡은 수사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위와 같은 말을 내뱉었다
이 수사관의 말 한 마디만 들어도
당시 수사가 얼마나 더럽게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심조차 없는 이 수사관 역시 검찰청에서 여전히 수사관으로 근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