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는 있서나 마나 높은넘들 눈치나 보는곳입니다

도적.강도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데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 권익위원회 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16회나 올려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는군요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올린 민원-----------

권익위원장님께 4

※국토교통부평가과 최현종씨 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잘못된 답변을 한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가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답변을 하는군요.

그래서 권익위원장님께 다시 면담신청과 강탈당하는 저의재산권을 지켜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이번에도 권익위원회 답변은 국토교통부 최현종씨가 답변을 하는군요

권익위원장님 저는 지금 힘을 가진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의 부당 단합 감정평가을 받고 내 주택을 약60%강탈당하고 있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1.국토교통부 답변은 법원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2.법원에서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판결하는곳이라 하고 국토교통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전례가 없다고 기각 시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정부기관 모두가 자신들의 법적용이 정당하다면

사업주와 부당감정평가사의 잘못된 단합에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권익을 보호달라고 민원을 올려야 합니까?

그래서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최현종씨에게 핑퐁씩으로 보내어 법률해석만 해 주는데 저는 법제처의 법률해석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강탈당하는 저의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권익위원에에 민원을 올린것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이 강탈당하여도 국민의 권익을 찾아 줄 법은 없습니까?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질을 하여도 보호해 주지않고 꼬리법인 하위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누구를 위한 정부부처입니까?

별첨민원내용 국민신무고에 있음         민원인 손문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