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法裁判所의 略字)가 결국은 시류에 편승하여 박근혜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사실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항간에 있다.  물론 법치주의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따져서 가장 최선의 균형과 합리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하느님 조차 긍정할 만큼의 100%올바른 판정이란 것은 인간의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 웃으갯 소리 한번 하자면 "신"(神=유일신 의미의 God) 이나 그것이 가능할지(!?)싶다 )).  즉 시류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헌재 심판원들 마저 그렇게끔 될까 ?????? 

하나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故노무현대통령이 사법고시 시험제도를 2017년까지 폐지한다고 설정을 해 놓았었고,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했었는데, 헌재심판원들은 "이법안이 합헌(合憲)" 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비싼 학비가 들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로스쿨"로 단일화를 만들어 버렸다.

독일은 로스쿨을 폐지했고 일본은 병존시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장단점의 비교분석이라는 점은 일단 두번째 문제로 돌려 놓고 말할 수 있건데, 사법시험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공평하게 치뤄지는 시험의 "틀" 이었던 점만은 누가 뭐라고 반론하더라도 공익적이었다.   그 공익적 개념대상은 존재하여 두는 것이 가치적 타당성이 더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여년 이상이나 지속되어 왔고 국민의 생활속에 자리잡은 제도에 대하여 국민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렸다.  예컨대 밀어부쳐 버린 것이다.  한국인, 엘리트층 이라는 부류는 결국은 기득권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이른바?)) 그들만의 판단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 차원과 공익적 차원의 동기를 가지고, 미르재단을 설립할수도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설립과 운영과 진행에 관한 세세한 사항을 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박대통령이 사심을 가졌다고 단정해서 말할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대통령을 "피의자", "공동정범"으로 몰아 부쳐 버렸다. 즉 "미르 K 재단" 설립하면서 최순실과(개명, 최서원씨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돈을 반 강제(!?)로 모금했고, 사실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식으로 몰아부쳐 버렸다.

대통령이 1원 한푼 받은 것 없고, 당연히 또한 모금된 돈에서 1원 한푼 사적으로 쓴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전체돈이 774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순실씨가 횡령했다고 알려진 30여억원도 사실은 여러가지 경비로 사용된 것이고 그것이 증명될 수 있으며, 나머지 돈은 고스란이 재단에 남아있고 그것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고자 하는 플랜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검찰이 그런식으로 몰아부쳐 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회를 토로하던 중에 한 말, 즉 "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것 같다"고 했다는 그 느낌 그대로를 한국이란 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겪고 있다.  요즈음의 한국땅에서 소위 돈많고 잘나고 권위적인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바탕으로 부터는 그 심정을 도저히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순간순간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서민의 심정으로는 그걸 느끼고 알수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 일부의 사람들, 그리고 언론은 "박대통령이 거짓말 한다고 크게 오해하고 박대통령을  나쁘게만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 박근혜대통령은 솔직히 너무 순수하고 정직해서 말을 한 꺼플 덮어서 할 줄"은 모른다.  비록 대통령직에 있을때의 순간에서 조차도, 대통령의 모든 업무 부분에서나 정책실행차원 에서나 국내의 "적"들이(상대방들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일찍이 느끼고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면 죄일 듯 하다. 

▶검찰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몰고 가고, 대통령이 진짜 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르 K 재단을 이용, 돈이 모금되었다 할 지라도, 그것을 대통령 사적(私的)으로 활용 했거나, 또는 그 어떤 사적인 대비를 위하려고 했던 목적이나 동기가(정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었어야만, 피의자또는 공동정범으로 적시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결코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설립하려 했음이 분명했다면 그건 통치행위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재단에 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서, 기업들에 선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면, 그것을 직권남용이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그걸 안냈다 한들, 대통령이 그들에게 어떤 불리함을 받게 만들 요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느껴서 돈을 내었다고 기업이 주장한다면 그건 자신들을 속이는 짓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과 기업들은 그런식 주장으로 대통령을 나쁘게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이 어떤 따라지 국회의원, 정치모리배 마냥, 자기이익이나 쫒는 입장이 아닌, 통치자로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하지 못해서 그러할 뿐, 대통령은 깨끗한 사람이다.  때문에 대통령을 나쁘다고 몰아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이 "여성"이고,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지 않는 성격과 특징때문에 끌어 내리기 딱 좋다고 여겨서 그야말로 반 강제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쫒아 내려고 광분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있다.  박근혜대통령을 쫒아 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헤게모니 또는 기타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말이다.    

▶헌법재판소 심판원들 마저 그러한 대열에 끼여들어 있다면, 박대통령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그들에 의하여 파면을 당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하여 거의 모든 언론을 동원하면서 사회적 비판여론을 이끄는 자들, 그런 세력들이 자신들은 마치 진짜 민주주의 세력인듯이 온갖 치장과 거짓스런 말솜씨로, 민중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위세높음과 앞으로 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인 듯, 떠 들어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과거의 친일파 보다 더 나쁜, 친북파, 친중파, 혹은 친미파들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이다.  한국을 민족자주국가가 아닌 주변 4강국에 종속된 국가로 영원히 방치시켜 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다.  

박원순이니 문재인씨니 이런 사람들 주장 왈, 개성공단 다시 부활시켜야 하고 북한과 무조건적 대화해야 하고 지원해야 하고,..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주장한다.  한국이 하고싶지 않아서 안하는 건가 ? 북한정권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건가 (?!!) 그 말이다.  단군민족의 후예로서 민족자존심을 학고하게 정립시키고 자주 민족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확고한 한국사 교육을 위하여, 한국 역사의 국정화 교육을 해 보자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하고자 하던일에 사사껀껀 트집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민족의 앞길을 차단하려는 무리들이 아니고 무엇일까 ?? !!! 

▶만약에,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마저 이러한 무리들로 흘러가고 만다면, ---- 그래서 결국은 파면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에 한국의 군부는 이런것을 선택해야만 될 것으로 본다.  즉 우익 군사혁명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의 이북지방, 즉 조선인민공화국과 그야말로 마지막, 국가 이념승부, 진검승부를 벌이기 위한 최종적 시험대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나쁜짓 한 것없고, 즉 실체적 범죄사실이란 없는 것이며, 파면당할 사유도 아닌데, 파면을 당한다면, 그 뒤에, 한국땅의 정치판에는 정치적 기회주의, 혹은 파당적 이익이나 자본만을 추구하면서 쫒아 다니는 불나방들이 설치는 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실제로 단적인 예가 있다. 여당내에서 탄핵표를 던진 사람들은 철저히 기회주의자들이요, 정치적 신의를 져 버린 자들의 대표적 모습이라 해도 전혀 과언 아니다.  그런자들이 과연 국민을 생각할까 ?? 야당은 또 북한과의 관계개선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돕자고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북한은 남한의 한국을 이용만 해 먹으려 할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남한에 북한추종자를 심기 위한 스파이 공작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  

즉 만약에, 만약에 박근혜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을 당한다면, 그 뒤에 한국의 정치정세는 혼란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만 더 높아져 갈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백성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는 동서고금에 단 한건도 없다.  오히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인의를 져 버리고 자기중심적 이익만을 쫒아 다니려 하는 풍조가 늘어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만약에, 만약에 박근혜대통령이 최종 파면을 당한다면, 나라가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군부는 그때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는 우익군사혁명이 필요할 듯 싶다.  차라리 민족자주적 우익 군사혁명을 일으켜 좌파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는 지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12/12/2016

(( 내가 한국에서 겪은 쓰라리고 참담한 경험 한가지만 우선 짧게 쓰련다. 박근혜대통령이 지금 겪는 것, 그 심정 알 수 있을 만큼의 처절했던 억울함, 안타까움을 난 가지고 있다.  대명천지 밝은 세상, 그 똑똑하고 잘난놈들이 하도 많은 한국땅에서, 과거 빨갱이 짓 하던 놈이 지금은 많은 돈을 벌어 나 몰래, 변호사에게 수억원 주고 일을 벌여 나의 "가계"를 도둑맞은 일이 사실 있다.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상 피해와 삶의 기반이 날라갔다.  나는 전혀 몰랐다. 나의 등뒤로 그런 짓을 한 것이었다.  나중 한국땅의 그 법기관에 대응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겪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곧 이런 사실등, 내가 겪은 수많은 사연들만 해도 반드시 책으로 엮어 펴낼 작정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놈을 되받아 쳐 줄것이다.  그것도 당당하게 말이다. 한국어가 아니라면 외국어라도 말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하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