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31).. 정치예정.
후보들이 아직도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가장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사람은 문재인일 확율은 95% 정도이다. 이미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의 행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스스로 갈아먹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이 선거가 박근혜의 탄핵사태가 아닌 최순실사태 이전으로 진행되었다면 유엔총장에서 돌아오는 반기문에게도 한번의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반기문에게는 이미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자신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와 너무 멀어진 정치상황이다. 그리고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제대로 잘 버뎌낼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착할 정치세력도 또 모호하다. 우선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후퇴는 이미 예정되었었던 것이다. 속표현으로는 너무 '간을 보는 안철수의 생리'로 국민은 그것을 식상해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물론 의도한 정치적 입장은 있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반기문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정치 상황하고는 잘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으로 가지 전에 순실이의 사건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미리 하야를 해버렸다면 문재인에게 지금과 같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권력에 집착이 강한 박근혜는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였고, 그것으로 집권당이었었던 새누리당에게 분열과 분당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거기에 중요한 역활을 한 것은 김무성이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잇점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명의 주자 유승민은, 아직 그 정치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다음 정권을 책임질 역량을 보이질 못하고 있다. 그저 잠깐 지나가는 스타라는 것이다. 그러나 드러나는 새로운 스타도 있는 것이다. 지지율 3위로 떠오른 이재명이가 있고, 또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된 입장을 고수한 안희정이도 있다. 좀 아쉬운 것은 노력에 비해서 지지부진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후퇴이다. 지금 최대 관심은 반기문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친박 새누리당에서의 비대위원장인 인명진의 행보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 새누리 탈당파가 지목한 새누리의 핵심 책임자들의 퇴진을 유도해내고 탈당파에서 김무성이를 정치적으로 타격을 준다면, 또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파트너인 유승민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지금 반문을 목적으로 한 제3지대를 추구하는 세력이 취약하다라는 것이 문제이다. 문재인도 적절한 조치를 못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가장 큰 어려움의 이유는 제3지대만의 세력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부진하고 박지원이라는 스타가 있음에도 지지도의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박지원으로의 수혈이 너무 늦었다. 안철수는 간보기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러가지로 부족했다. 그러나 박지원은 안철수보다는 정치적 안목이 휠씬 좋다. 즉 정치적 실력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정치적 능력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을 했다. 국회에서의 박근혜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이 가장 옳았다. 추미애도 과정이 잘못 되었고, 박지원이도 자신의 말과 의도대로 했다가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는 진행되지 않고 새누리당과의 적당한 합의로 '단계적 퇴진'이란 과정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바란 박근혜 탄핵이 아닌 국민의 참 의지와는 다른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주 절묘하게 얽혀 딱한번 가능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건 국민의 승리이자 국민의 염원의 승리이다. 이미 이 박근혜 탄핵안 소추라는 역사의 사건은 이미 역사의 필연이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인용이 확실하다. 처음 예상으로는 1월 안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은 소추 피대리인의 역활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도 2월 중에는 탄핵소추안은 인용된다. 즉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인명진의 역활이 가장 영향이 클 수 있고 유동적이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뤄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인명진이가 새누리의 지휘부 핵심인물들을 다 몰아내고 박근혜를 당적에서 출당시킬 경우이다. 그러면 출당파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도 버려야 하는 것이니 기존의 새누리당과 또 탈당파와의 당대당 합당도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게 탈당파들이 당을 새로 만들기 전일 수도 있고, 때론 탈당파만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진 경우도 다 해당된다. 그러면 반기문이 안착할 정치집단이 새로 생기는 것이며 제3지대로의 통합도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는 불가능하며 문재인의 승리는 이미 확정적이다. 그게 어떤 경우가 생겨도 문재인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95%인 이유이다. 문재인은 정치적으로 좀 무능한 인물이다. 그건 국민 모두 이미 다 알고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국민은 문재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의 별명이 왜 '고구마'인가? 답답해서이다. 좀 답답한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하는 행위에서는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일을 종종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한다. 반문연대에 과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의 선거방법을 고수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선거대로의 선거는 이미 누가 어떤 일을 벌린다 하더래도 하지 못하고 결국 기존의 선거법대로의 선거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신 선거전에 다음의 선거제도와 정치구조와 그리고 헌법의 구조를 공약으로 나타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더 큰 변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더 큰 변혁을 이야기하면 된다. 전체의 일정은 5년도 부족할 만한 방대한 것이나, 때에 따라서는 그 중간인 3년에도 다음 제도로의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면 된다. 그럼 모든 반대세력이 명분을 잃고, 오직 문제인과 문제인이 아닌 세력의 총집합의 연합인 반기문 후보와의 대통령 선거일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경선 후보일 뿐이다. 그리고 안희정이도 대통령경선 후보로 나오게 하며, 다른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통령경선 후보로써의 기회를 준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는 이재명의 위치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가장 안정적인 사람은 새로운 안희정이며, 때론 김무관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대통령제에서 총리제로 바뀐 다음이다. 대통령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제에서 총리제로 바뀌면 총리감이 많은게 좋다. 그게 이재명일 수도 있고, 안희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어도 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총리제로 바꾼 대통령이라면, 다음에 얼마나 많은 총리들이 나온다 하더래도 그들은 그저 총리들일 뿐이다. 그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더래도 아마도 '영원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비공식적인' '막통'이다. 박정희가 마지막 선택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막통'이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희는 그동안 했던 모든 정치적 선택을 반대로 돌려야 한다. 유신을 했다? 그러면 '반유신의 선택'을 해야만 하고, 쿠테타를 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군이 쿠테타를 일으킬 수 없게 정치와 사회와 국가조직 마저 아주 완벽하게 '반쿠테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정경유착의 사회구조? 그러면 그가 대통령의 막후인 막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정경유착을 막는 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때 유지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이든 아니면 총리제이든 박정희라고 하는 '막통의 그림자의 안'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박정희는 이미 죽었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김재규도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 후의 역사는 우리는 이미 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정치상황이 될 때까지이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이 새시대의 발판이 되는 것도 서슴치 말고, 밥이 되는 것도 서슴치 말고, 또 똥이 되는 것도 서슴치 않는 것이다. 그 모든 역활을 문재인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그가 '막통'으로써의 '그림자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기회이다. 새로운 헌법에 의한 총리제에서 새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