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 전략경제대화후  김정은 시진핑 북중정상회담 열린다? 조선 [사설] 미·중 전략대화 '對北' 강화인가 균열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과 중국의 제7차 전략·경제 대화가 6~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미국에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양 경제담당 부총리가 참석한다. 이번 대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시점에서 열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제7차 전략·경제 대화가 6~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중국 미국 전략·경제 대화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배압박봉쇄정책에서  대화와 합상 병행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은 지난 1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특사를 만나더니 주요 당국자들이 연일 나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6일에도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이 국제회의장에서 "능동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중·러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미국 전략·경제 대화 후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중국 베이징에서 북중 정상회담 개최 할것이라는 필자의 분석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지난 1일 중국 주석이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의 특사를 만난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의 특사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20분 면담위해 40여명의 대표단을 대규모 이끌고 중국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 시진핑 북중 정상회담 선발대 성격이 아주 강하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미국 일본 남한을 한꺼번에 견제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중국 미국 전략대화후의 북중 정상회담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시진핑 주석’ 이라고 표현 하면서 김정은노동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책을 생략하고 ‘김정은의 특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이라는 자연인의 ‘특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사란 국가의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외교적으로  대신해서 위임받은 외교적  행위당사자를 의미 한다. 시진핑 주석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라고  표현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이다.


조선사설은


“미·중 간에는 북의 핵·미사일 문제 외에도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남중국해에선 점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환율과 무역, 사이버 등 전방위 분야로 양국의 이익 충돌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절박한 현안은 북핵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 놔두면 북핵이 실전 배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고 미·중 모두 원치 않는 사태로 끌려들어 갈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북핵 보다 중국미국 패권경쟁구도인 미국이 중국 포위 시도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선 점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승천하는 중국 견제하는 미국과 환율과 무역, 사이버 등 전방위 분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동반자인 중국을 포위전략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급성장한 중국의 위협이 북핵 보다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홍재희) ===중국에게 있어서도 북핵 보다 시급한 현안이  시시각각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압축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 하기위한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유일한 국가가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북한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기위해 북한 비핵화의 중국 동반자인 미국을  구체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중국 미국의 전략적 충돌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미국 공조 체제는 무너졌고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장의 소중한 시간을 벌었다.


조선사설은


“그런 점에서 중국이 또다시 북핵 폐기보다 북한 정권 안정을 더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미국은 중국 업체 화웨이에 대한 조사로 대북 제재를 대중(對中) 압박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유엔 결의 뒤에서 북과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의 최종 목표는 북한이지 중국일 수 없다. 미·일 밀착이 지나쳐 중국의 반발을 사고 이것이 대북 제재에 균열을 만들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도 불안정 해질수 없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안정화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한 채 미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하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북한이 그야말로 미국의 진영에 편입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북미간 협상을 통한 북미 수교 이전에 북한을 포용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돌파용으로 김정은 정권을 적극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  제재통해  움직일수 있는  시간을 놓쳐다고 본다. 북한은 핵과 운반수단 실전 배치 했기 때문에 핵개발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대북 압박 해보았자 핵과 운반수단 양산체제만 가동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내구성은  재리식 군사력에 들어가는 과도한 체재 역량을  북한 주민들 경제사회적 삶의 질향상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오는 11월이면 새 미국 대통령이 결정된다. 어느 나라든 이런 유동적 시기엔 현안을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핵 문제도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 대북 정책 노선이 결정되는 내년 중반기까지 위험한 공백에 빠질 수 있다. 북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핵 실전 배치의 기술적 분수령에 해당하는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중 모두에 최악의 실패다. 이번 미·중 전략대화에서 양국이 최소한 대북(對北)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갈등이 아니라 일치를 이뤄야만 동북아 평화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첫 번째 중대한 고비가 왔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도 중국도 남한도 러시아도 일본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실패 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G2대립구도는 북한 비핵화의 공조위한 중국과 미국의 공동이해관계를 파괴하는 촉매인자 역할 하고 있다. 그런 중국과 미국의 G2대립구도우선과 북한 바핵화 후순위로 밀려나는 국제정치는 북한 붕괴 전제로 한 통일대박에서 북한 제재로  국가안보 위기론으로 극과 극을 치닫는 박근혜 정권의 북한 비핵화 우선정책에 도전이 되고 있다. 남북대화 추진해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지름길 찾아야 남한의 존재감이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제7차 전략·경제 대화가 6~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고 난후에 북한과 중국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 진행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 6월6일 조선일보 [사설] 미·중 전략대화 '對北' 강화인가 균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