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뻔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선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까?  결과는 뻔하다. 남한이 미국의 선제타격을 말려줄 것이라 믿고 있는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드릴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선제타격을 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전쟁만은 안된다"며 미국을 뜯어 말리면서 중국의 '쌍중단'을 수용하자는 쪽으로 갈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는 북핵포기를 위한 인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이 겁나면 결국 쌍중단 말고 다른 선택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선제타격을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선제타격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라는 열매로 돌아오는 것도 아닌 상호간 엄청난 피해만 남기고 원점으로 돌아올 소모적 전쟁이라면 더더욱 막아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을 막아야 하는 걸까?  남한이 반미나 탈미를 외치며 친중으로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 수는 하수 중에 하수다.  오히려 미국은 남한이 친중국가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강하게 예속시킬 방법으로 북한 선제타격을 강행할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한반도 전쟁 억지력은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에 동참하고 과거처럼 미국의 적국에 대항하는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그 조건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의 자체핵무장을 용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도 미국과의 무역조정을 통해 만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력이 아닐까?

북핵관리는 대화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도 자체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없이 우리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는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쌍중단'으로 말이다.

그것을 미국이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체의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그 갈등 속에서도 고집을 부린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강행될 것이다. 그리되면 미국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가? 제발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