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재벌기업 빠진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 대책? 조선 [사설] 이런 미지근한 대책으로 '10년 내 맑은 공기' 가능하겠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3일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거나 경유 노선버스 연료를 CNG로 바꾸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며, 가동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연료를 LNG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미세 먼지 농도를 10년 안에 유럽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거나 경유 노선버스 연료를 CNG로 바꾸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며, 가동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연료를 LNG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식 미봉책이다.


조선사설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거론돼왔거나 시행이 예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해선 '앞으로 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석탄발전소 대책도 과연 발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결국 소리는 요란했지만 뚜껑 열어보니 별게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미세 먼지(PM 10)와 초미세 먼지(PM 2.5)가 동시에 12시간 이상 지속된 후 상당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차량 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건 거의 발생한 적이 없는 상황이 닥친 다음에야 차량 부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표한 내용은 종합대책이라고 볼수 없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량에  설정하고 차량 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 행정의 극치이다. 미세먼지가 심하고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한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완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수도권 재벌 공장 신설공사하고 그런 재벌 기업 인프라에  경유차 문제  접목된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2005년부터 10년 동안 예산 3조원을 투입한 결과 서울의 미세 먼지 농도가 2005년 58㎍(마이크로그램)에서 2015년 46㎍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 공기는 실제 2013년부터 정체 또는 다시 악화하는 추세다. 2012년 기준 런던은 19㎍, 파리는 27㎍이었다. 미지근한 정책을 갖고 어떻게 유럽 도시 수준의 맑은 공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미세 먼지 농도가 악화 됐다는 것을 알수 있고 특히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됐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단두대로 처리하겠다는 식의 발상이 바로 미세먼지 악화의 결정적 원인 제공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공기 질(質)을 개선하는 게 힘든 건 사실이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중국 영향이 있는 데다 경유차나 발전소 대책은 경제에 무리가 갈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더라도 미세 먼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게 틀림없다면 재정 부담과 다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단안(斷案)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 영향이 있는 데다 경유차나 발전소 대책만 거론 하고 있을뿐  대한민국 재벌기업들이  심화 시키고 있는 미세먼지유발에 대해서는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이 '특단 대책'을 주문했는데도 부처들이 흐리멍덩한 대책밖에 내놓지 못한 것을 보면 공무원 사회의 요즘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다. 대통령 지시가 이렇게 먹혀들지 않으면 남은 1년 반 임기가 어떻게 굴러갈지 걱정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중에  제기한것이 바로 경유차와 고등어 직화 구이집  공론화 였다. 실소를 금할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한국경제 종속시키고있는 재벌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고등어 직화 구이집 보다 기업들이 더많이 유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기업들의 미세만지 유발의 심각성을 덮고 있다. 미세먼지 유발하는  재벌기업과 그에 종속된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화력발전소와 또 기업들과 연관된 경유차량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재벌기업의 미세먼지 유발 대책이 우선이라고 본다.  경제민주화 추진이  미세먼지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 6월4일 조선일보[사설] 이런 미지근한 대책으로 '10년 내 맑은 공기' 가능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