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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현 / 문 재인 정부의 Common Ground는 사기 정부.두사람의 개성의 만남은 두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있으면 둘 다 변화한다.(융) 소인들은 공상을 가 |
2018-02-16 10: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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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 추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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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9.2% '역대 최고' / '청년실업률 '최악'…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25만 명 선까지 떨어지는 등 2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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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도 현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Cover Up 하기 위해 정치 보복이란 Show를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내 식구 빼내기인 전 병헌 영장기각에서 보듯이). 그 Show의 한 가운데, 댓글 사건이란 선거 비리가 자리하는데, 사실 선거비리로 말하면, 민주당은 이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대선 정치권의 가장 신선한 유망주 반 전 사무총장에 대한 뇌물수수란 허위 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반 총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인적인( 반 전총장의 말을 빌면)' 민주당허위 사실 유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태는 우연이 아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세기의 사기범 김 대중 사기 선생에게서 비롯되긴 합니다
** 이 사기성 날조의 원조는 그들의 롤모델인 김 대중 사기 선생에게서 비롯된다고 보여 집니다. 아래 그의 날조 행위의 일부를 옮겨 봅니다.
* 김대중의 정당공금 도적질(횡령)
<1960년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자기당원을 상대방 당원 완장 채우고 위법 연출후 상대방을 선거법위반으로 뒤집어 쒸웠고
1971년도에 민주당 선전부장하면서 선거자금 3천7백만원중 7백70만원을 도적질(횡령)하였다
* 김대중은 총기 탈취범이다
1971. 1. 18. 제7대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경기도 강화군에서 군경검문소 근무중인 근무자의 총기를 탈취후 경기도 김포군유세장에서 상부지시(공화당.박정희대통령)를 받은 군경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거짓 모략 군중심리 선동하였다
* 김 대중은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
1971. 1. 27. 제7대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김대중은 조카 김홍준(당시15세)을 시켜 폭발물을 자신의 집 뜰에 숨겨 폭파하도록하고 공화당정부가 자신을 테러했다며 거짓말로 군중심리 선동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부각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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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무현 정부의 매머드급 선거 비리.
김대업 병풍조작사건이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아들이 체중을 조작하여 병역을 면제 받았 다고 김대업씨가 폭탄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선 기간 내내 언론은 대서특필 했고 이회창 후보는 큰 타격을 받아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후에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테이프는 조작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무고죄로 징역을 살게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후 김대업씨는 출소 후 노무현 최측근(안희정)과 사전에 모의가 있었으며 허위 진술의 댓가인 50억을 받기로 했으나 안희정씨가 그 돈을 착복했다며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서운 정치음모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이 거론이 될 정도로 언론에 특필 되었는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조차 되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간 상황입니다. 곧,지금껏 누구 하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대업 병풍조작사건 하면 또 다시 총풍조작사건이 떠오르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선 당시 한나라당쪽에서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위해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김대중 정권에 충성하던 검찰의 가학행위로 인한 허위 진술임이 밝혀져 무죄를 받고 국가배상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피해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였습니다.
또한, 보수층에서는 이 회창이 조작된 병풍/총풍 사건외에 설훈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제 16대 대선에서 설훈 의원은 "이회창이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달러를, 그리고 기양건설로부터 10 억원을 수수했다 "등의 설을 제시하면서, 이회창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이는 나중인 2005 년에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설훈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무현이 2007 년 취임 4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설훈의 이름을 넣어서, 설훈은 복권이 되었고, 현재도 설훈은 국회의원으로 할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한나라당(후에 새누리당)은 정치 공작의 결과라고 주장하였고, 훗날 보수파들이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근거의 하나가 됩니다. 사실 허위사실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설훈에 대한 사면복권은 노무현 정권의 크나큰 실수가 아닌가 합니다. 만약 노무현과 그 측근들이 설훈의 허위주장에 대하여전혀 관계가 없었다면, 설훈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절대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모든 공직에서 추방시켜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 문 정부의 바 대통령 누명 탄핵 / 구속.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Time will tell ! "
A. 사드 배치는 분명 박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문 재인씨는 박 대통령의 최대의 적폐는 사드 배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폐타령을 해대며 박 대통령을 탄핵, 구속까지 시켰으나, 이후 특유의 말바꾸기로 사드 배치쪽으로 돌아섬으로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치명적 모순과, 박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보안, 안보 불감증의 나라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안보의 가치를,갖은 비난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B.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한 현 정부. 하지만, 현 수출 호조는 박 근혜 정부의 성과물.
경제 성장율이 이미 3%대를 넘어섰고, 3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이 뜨겁고, 수출과 경제 호황 덕에 문 재인씨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현 수출의 기조는 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형성된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더욱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추경도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이는 내수와 일자리 목적이었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한 이들은, 극심한 세계 경제 위기라는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DP 세계 순위는 2001년 12위, 2002∼2004년 11위를 거쳐 2005년 10위까지 높아졌다가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내려갔고, 이후 2009∼2013년 14위, 2014년 13위, 2015, 2016년 11위로 다시 올랐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무능/무자격 정부를 띠르다가는, 세계 경제 규모 11위 시대를 그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C. 무고한 박 대통령을 탄핵한 현 정부는 사기 정부.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30 대 젊은층은 그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를 아직도 믿고 따르지만, 이는 그저 당선되고 보자며 급/날조한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문 재인씨는 대선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데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따라서, 이는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며 날조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이후, 정부가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를 놓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은 없는 '무기계약직'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근거없는 허구 정책으로 민심을 얻은 사기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위기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며 소득분배 개선으로 수요만 늘리기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에, 현 정부는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꾼후, 최근 뒤늦게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론과 혁신 성장론은 서로 상충된 것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터무니 없는 선심성 공무원 증원 공약을 믿고, 가뜩이나 공시족이 넘쳐 나는 슬픈 나라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면서 까지 이 안타까운 흐름에 합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나다. 이는 미래를 이끌 도전과 창조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움직임이라 보여 집니다.
D. 서글프도록 약한 여성의 지위 / 멸망하는 한국.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시들이 청문회, 법정에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관련된 대다수 인사들은 법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한국 여성의 지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자료가 극히 빈약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기사에서, "2016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평등 수준은 전 세계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으로, 히잡의 중동 보다 겨우 높은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a. 남녀 평등은 심각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과 더불어 OECE 국가 중 한국이 항상 나쁜 쪽으로 일등 하는 분야가 바로 여성 차별입니다. 이러한 여성 차별로 인한 국가 손실이 연간 15조원이라고 합니다.
한 언론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 경제성장과 실업률에서 이 지역의 모델이 됐으나,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채무와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며 "여성 노동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만이 한국의 노동 자원과 잠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부끄러운 여성 차별은, 잘 알다시피, 내수 부진은 물론이고 출산 기피, 과도한 부동산 투기 붐(근로 소득을 대체하려는)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여성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 평등이 잘 실현된 스웨덴과는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b. 남녀 차별과 인구절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 9~24세 청소년 인구가 924만 9천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8년 36.9%로 정점을 찍은 뒤 한국의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 인구 5명당 한 명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11.1%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청소년들 중 51.4%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70%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나라, 아이 낳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 청소년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천 명으로 줄고, 2040년엔 26만7천 명, 2060년에는 20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또 많이 줄어들어 이른바 ‘인구 절벽’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 남녀 차별에 따른 인구위기와 경제성장율.
청장년층은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중이 줄면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생산 등 모든 부문에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수가 줄고 생산 활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매년 0.6%포인트씩 인구로 인한 직접적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추세가 계속되며, 2060년에는 0%대 경제성장율 전망이 나옵니다.
E.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지다 !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청와대 요리연구가' 김막업(75)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씨는 "외부 일정이나 수석비서관 회의가 안 잡혀 있으면 안 나갑니다. 종일 내실에만 있습니다. 언제 대통령이 인터폰으로 부를지 모르니··· 제가 쉬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적'이 어떠니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평소처럼 내실에 계셨던 겁니다." 이라면서 "허구한 날 앉아 계시니 다리가 부어 고무줄 없는 양말을 신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함께 지낼 때 그분은 늘 '전기 절약하세요'라고 했어요. 넓은 관저의 복도에 전등을 끄는 통에 힘들었어요. 어두워서 한번은 이마를 받은 적 있어요. 해외 순방 떠날 때도 '이제 좀 쉬세요. 전깃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라며 단 두 마디를 해요.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것까지'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렇게 절약 정신이 있는 대통령이 뭐가 더 필요해 돈을 받으려고 했겠어요." 라고 말했다
F. 세월호, 박 대통령 탄핵 / 정권탈취에만 악용.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결과였기에, 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문 재인은 비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 대권만 거머쥔, 그들을 두 번 죽인 더욱 더 못된 후안무치라 하겠습니다. 유병언 일가가 경영하던 업체 세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부도를 냈고,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 법원에 의해 채권자 측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신세계종금 등 5개 채권사가 떼일 위기에 놓인 돈은 22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가압류·가처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채, 2003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채권회수 책임자였으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병언 전 회장이 재기하게 되고 세월호 사업까지 영위하게 됐다는 원죄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결정적 책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 재인의 말: 미안하다(유병언을 키워 주어서) 고맙다(너희들이 죽어, 내가 대권을 잡아서)
박 대통령때 세월호사건을 뒤집어 씌워 탄핵시켰다는 증거.
청와대 보고에 52분, 해경 구조까지 무려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하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때 청와대 보고 14분 밖에 안걸리고, 이번사고는 육지와 불과 1.8Km 떨어진(세월호의 1/10거리) 연근해에 함정 14척, 헬기 4대가 투입됐는데도 사람들 다죽이고, 구조 못하여,사망율 68%로 영흥도 낚시배가 세월호보다 5% 더 높으니, 박 대통령때 세월호사건을 뒤집어 씌워 탄핵시켰다는 증거가 될뿐아니라, 이것에 비교해, 당연히 문정부 역시 탄핵당하는것이 공평합니다(인용).
문 정부 역시 못 지킨 '해양사고 골든타임 1시간'…'대형 참사' 원인이 됐습니다
심 씨 일행 3명은 2시간 43분 만에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출된 심 씨는 해경과의 통화로 안도는 됐지만 구조까지 2시간 반 넘게 걸린데는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고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즉각 출동해야 할 구조보트는 민간 선박을 치우느라 13분을 허비했고, 인천에서 출발한 수중 구조대원들은 신형 구조정이 고장 나 차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잠수대원들이 도착하고도 20분가량 구조작전이 지체 되었습니다.
당시 해경의 출동명령은 사고지점에서 11㎞ 떨어진 안산 파출소에도 내려졌는데, 30분이면 닿을 거리지만, 무려 한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출동이 이뤄진 겁니다.
또한, 해경은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구조상황을 브리핑했으며, 낚싯배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금쪽같은 13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구조 선박이 민간 선박 7척에 밧줄로 묶여 있었다는 게 해경측의 설명인데요.
함께 묶여있던 어선 7척을 치운 뒤에도 구조보트가 이리저리 오갑니다.
풀었던 어선들을 다시 묶어 고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쪽같은 13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시 사고가 난다고 해도 즉각 출동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터뷰> 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우리가 보트 계류해 놓은 거기도 어선들 계류장 쪽이에요. 거기가. 어선들 계류 장소에 우리가 전세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해상사고 시 초기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해경 파출소는 전국에 95곳.
이 가운데 구조보트 전용 계류장이 있는 곳은 전남 여수와 경북 포항 등 2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2곳은 민간이나 지자체의 계류장을 빌려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추가로 13곳에 계류장을 마련할 예산이 확보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b. 인천에서 출발한 수중 구조대원들은 신형 구조정이 고장 나 차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첫 구조보트는 사고발생 37분 뒤인 오전 6시 42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맴돌뿐 구조활동에 나설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분을 허비했습니다.
<인터뷰> 황준현(인천 해양경찰서장/지난 3일) : "선저로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사고발생 72분 뒤 드디어 잠수대원 3명을 태운 평택해경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해경이 설정한 골든타임 1시간을 넘긴 상황.
그런데 실제 수중구조는 20분이 더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구조정 고장으로 육로로 이동한 인천해경 구조대 5명이 도착한 뒤입니다.
이 때가 오전 7시 36분, 사고가 난지 한시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c. 잠수대원들이 도착하고도 20분가량 구조작전이 지체 되었습니다.
잠수대원들이 도착하고도 20분가량 구조작전이 지체된 이유는 뭘까?
<인터뷰> 황준현(인천 해양경찰서장) : "((평택 구조대는) 19분이나 먼저 왔는데 왜 인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아마 입수 준비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압니다."
사고당일 해가 뜬 시각은 오전 7시 32분이었습니다.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것 아닌가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d. 당시 해경의 출동명령은 사고지점에서 11㎞ 떨어진 안산 파출소에도 내려졌는데, 30분이면 닿을 거리지만, 무려 한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출동이 이뤄진 겁니다.
지난 일요일(3일) 새벽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해경의 대처에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경의 출동명령은 사고지점에서 11㎞ 떨어진 안산 파출소에도 내려졌는데, 30분이면 닿을 거리지만, 무려 한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출동이 이뤄진 겁니다.
썰물 때에 대비해 부두가 아니라 물 깊은 곳은 정박한 탓에 고무보트로 50ｍ를 노를 저어가야 순찰정에 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당시 출동 해경(음성변조) :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고요. 현장에 보니까 파도가 한 1m 정도 1~1.5m 정도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어서 그 작은 고무보트로는 나아가기가..."
평소 비상시 출동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근처 선재도와 진두항까지 어선을 수소문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배를 구해 순찰정에 올라 부두를 나선 때는 출동명령이 있은 지 한 시간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순찰정이 문제였습니다.
최고속도가 35노트지만 실제 속도는 5노트에 불과했습니다.
해경 순찰정의 내구연한은 15년인데 안산파출소의 순찰정은 18년 된 노후기종이었던 겁니다.
안산파출소 해경 인력이 사고지점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25분.
이미 도착한 구조요원들이 바다에 표류 중이던 탑승객들을 건지고 마지막으로 선체내 생존자들을 구조하려던 때였습니다.
해난 사고 시 해경 초동대응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e. 해경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구조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해경은 당초 잠수대원들이 모두 도착한 7시 42분쯤 곧바로 선체 내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선체내 생존자 3명의 구조시간을 1시간 뒤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사고일인 지난 3일 오전 해경은 첫 브리핑에서 "구조대원들이 오전 7시 36분에 처음 입수를 해서 에어포켓에 있던 생존자 3명을 구조해 냈다" 발표했다. 사고발생 62분 뒤인 7시 7분에 평택해경 구조대 3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사고발생 92분뒤인 7시 37분에 인천해경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인천해경 구조대가 도착한 뒤인 7시 43분에 곧바로 선체 생존자들을 구조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당일 오후 브리핑에서는 이 시각을 오전 8시 48분으로 수정 발표했다. 사고발생 시각이 6시 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체내 생존자들은 사고 뒤 2시간 43분(163분)동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린 셈이다. 당시 구조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한 뒤 선주와 연락해 선체 구조 등을 먼저 파악했고 선미에 있던 탑승자들부터 건져낸 뒤 선체내 생존자들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는 사고 최초 신고자이자 선체내 생존자로부터 "사고 발생 뒤 2시간 반 정도 뒤에 구조됐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해경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구조상황을 브리핑했다가 KBS 보도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공개되자 뒤늦게 관련사실을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f. 낚싯배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창1호에 탑승한 선원 1명은 선원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항시 탑승자 확인은 했지만 선원들에 대한 점검절차는 없었습니다. 결국 해경이 출항전 확인하는 인원점검은 신분증과 본인 일치여부만 확인했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g.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무혐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내세워서 어떻게 하던지 박 대통령의 유죄를 역어가기 위해서 있는것 없는것 모두 긁어 모으고 있는 중이나, 박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 정치권의 관행까지 들춰내며 그들의 사기성 탄핵을 합리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 사회에서 탈세 문제는 심지어, 일반 시장상인도 자유롭지 못한 일상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의 관행적 문제였던 국정원 특활비를 추적하며, 박 대톨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안달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비서실장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를 모아 보았습니다.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의원은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독창적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적 부정행위’”라며 “청와대-국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기사)
장제원 대변인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권노갑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일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실제로 2003년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1998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에서 2억2790만원이 10만원권 수표로 권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기사)
장 대변인은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준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2002년 7월 대검 중수부의 “홍업씨가 1999년~2001년 사이 임 원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신 원장으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았다”는 당시 수사 결과를 전했다.(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시(비서실장 : 문) 특수활동비에서 별도로 100억원을 꺼내 북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자유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도 등장하였다 .(기사)
문재인정권 국정원 특별활동비 4930억 ! !···“김홍업·권노갑에게 국정원 돈 들어갔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은 “간첩 잡지 않는 국정원이라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나? 이 기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없애는 게 맞는 듯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간첩 잡을 의도가 전혀 없는 이 정부 서훈 국정원장은 왜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상최대로 신청한 이유를 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간첩잡을 시도도 의지도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만복은 그때 간첩 잡을 시도도 아니하면서 그 엄청난 돈은 여다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 라고 했다 (기사)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인 김 대중씨의 비리의 일부를 기록해봅니다. 억울한 박 대통령의 비리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지인 보다 더 끈끈한 가족, 친지들을 끌어 들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축재를 하였고, 심지어 김 대중이란 세기의 사기꾼은 탄핵, 구속은 커녕, 민주화 투사로 인정 받고, 노벨상까지 세계 최초로 사기수법으로 받았습니다. 김 대중 노무현씨의 비리는 너무 많아, 비리 백화점이란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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