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리스트 도월스님의 직언직설./아시아뉴스통신 DB

- 총선승리에 도취한 갑질 자행이 오히려 5·18 정신을 왜곡-
-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 정치자금법에 연루되 사법처리받은 의원은 영원히 정치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쯤 되면 국회의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20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한다. 국민의 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에 자아도취 되어 위헌적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이성을 잃고 지지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공산주의식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도 5·18에 대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쌓여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많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성향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많지 않던가, 이런 때 무리하게 억압적으로 5.18을 해결하면 오히려 역풍에 빠질 것이다.

이처럼 국론을 분열시킬 정도로 예민한 5·18 민주화운동이 제대로 국민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진보좌파들의 시각이 아닌 보수 우파들의 영역까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 야당에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창했는데 왜 지금 합창을 하느냐고 지적하지만, 보수우파 정권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던가.

국가 기념일에 불릴 기념곡이라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고 이를 나라 사랑의 길로 승화하는 노래가 제정되어 국민이 제창하게 하는 것이 각 정파를 떠나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편을 가르고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로 세력을 과시하며 목적을 이루려는 이들의 행태는 결코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5·18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많은 사건이 세월이 흐르면서 잊히고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조선역사에 역적도 시대가 바뀌면 복권되는 마당에 지금에 와서 옳고 그른 것을 전부 밝힐 수가 없지만 기왕지사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으면 나라사랑의 길로 승화시켜 가는 것이 올바른 5·18 민주화운동의 방향이 아닌가 싶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정부와 보수 우파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반정부 구호가 난무하고 과격한 노랫말을 제창하여, 늘 5월이 되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행위들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이야 총선에서 야당이 이겼다고 마음대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도 발의하지만 언제까지 독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반대의 상황도 생각해서 이제는 슬기롭게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를 노래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마당에 이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나서서 진정으로 5·18이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할 민주화운동이었다면 이제는 과격한 용어가 들어가고 저 북한에서도 이용한 ‘임을 위한 행진곡’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고 나라 사랑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기념곡을 제정하자고 주장한다면 국민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케 한다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야 당연히 이에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은 이 조치를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이 나라가 진보좌파만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지킨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지금처럼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세력결집용으로 활용한다면 언젠가는 5·18민주화운동이 그대들의 발목을 잡아 파멸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친노와 진보좌파 성향의 득세를 염려한 국민이 새누리당의 오만과 계파 갈등을 질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을 지지하다 보니 결국 여소야대가 되어 이런 일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처럼 개인의 사상까지 관여하고 통제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며 그대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국회의 독재라는 것이다.

일이 이 정도 되고 보니 혹여 북한과 김정은을 비방하면 무기징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 무기징역, 진보좌파 종북좌파들 비방 방지 법안까지 만들까 싶어 염려되는 것이 비단 필자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들이 잘해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친노의 패권과 문재인의 독주에 공천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서 분당하여 새누리당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어부지리로 총선에서 야권이 한 석 앞서 이긴 것이지, 결코 그대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