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개발독재 포니수준의 통상임금에서 2017년 통상임금까지 ? 조선 [사설] 기업 하기 힘들면 국민 살기 힘든 나라 될 수밖에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1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로 기아차가 실제 추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1조원에 이른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7868억원)은 1년 전보다 44%나 줄었다.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면 3분기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도 대기업이니 어떻게든 감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가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4조원이라고  한다. 그동안 기아차 노동자들 착취했다는 것이  보수적인 사법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가 31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판사도 기아차의 내부상황을 검토하고 노조 측 손을 들어주었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조선사설은


“문제는 일파만파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다.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등 100인 이상 기업 115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말려 있다. 이 기업들이 패소했을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5%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 부담이 가해진다"고 했다. 한국GM의 경우 2014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더니 그해에만 인건비 부담이 1300억원 늘었다. 3년간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하는 회사에서 인건비만 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총 38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차 노조가 그룹 내 기아차만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리 없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차 노조가 그룹 내 기아차만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리 없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무려117조원이라고 한다.   현대차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할애해 가면서 밤낮주야로 그동안 노동해서 현대자동차가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무려117조원 모으기 까지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동안 노사는 고용노동부의 1988년 행정해석에 근거해 임금협약을 맺어왔다. 2012년 대법원이 이 관행을 뒤엎으며 기업들에 예상치 못한 폭탄이 됐다. 판결 결과도 제각각이고 같은 기업도 1·2심 판결이 다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기준이라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판결 결과도 제각각이고 같은 기업도 1·2심 판결이 다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기준이라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기아차가 재판에서  변명했지만 법원은 기아가 감당할수 있는  액수 4000억원대 판결 했다.


조선사설은


“기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배를 갈라보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기업 이익이 연구 개발과 신규 투자가 아닌 임금으로 가면 그 기업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분명하다. 10%도 안 되는 귀족 노조는 회사 사정은 아랑곳 않고 때 만난 듯이 돈을 더 챙기는데 90% 이상의 저임 근로자들은 이를 바라만 봐야 한다. 사회는 이를 교정할 능력이 없다. 기업 하기 힘든 나라는 결국 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8년 한국 자동차 등록대수200만대 였다. 2017년  한국 현대기아차는  800만대 내외 생산해서  판매하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메이커로 성장했다.  노동자들 고생많이했다. 한국 무역규모은 G7 국가인 이탈리아 보다 규모가 크다. 그런 한국이 고용노동부의 1988년 행정해석에 근거해 임금협약을 맺어왔다는 것은 21세기에 20 세기적인 개발독재시대에  뒤쳐져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9월1일 조선일보 [사설] 기업 하기 힘들면 국민 살기 힘든 나라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