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G2패권다툼 북한핵 후순위 박근혜 정부는? 조선 [사설] 中, 자국기업 유엔 北 제재 위반 여부 스스로 조사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 상무부가 2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화웨이가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 등과 거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면담하던 그저께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연이어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면담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포위망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핵무장한 김정은정권의 북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면담하기 직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국경접하고 있는 배트남 방문해 중국포위 전략구사하고 곧바로 일본 방문해G7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국 포위를 명시적으로 확인 했는데 이에 맞대응하는 중국이 북한 포용하자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북핵을 G2대립 에 종속시키고 북핵 해결을  G2대립의 후순위로 제쳐 놓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미 정부의 화웨이 조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전면적 이행"을 다짐한 중국 정부를 향해 근본적 의문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말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북한에 뒷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북한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누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오는 6~7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앞두고 기선 제압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모든 대북제재를 수십년 동안  유엔 중심으로 혹은 단독으로 강행해왔으나 그런 방식의 미국의 북핵 해법은 실패 했다는 것이 김정은정권의  핵무장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비핵화 가증할까? 아니오 이다. 북한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미 외부의 봉쇄조치로 북핵 막을수 없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는 그런 북한 문제를 놓고 지금 헤게모니싸움을 진행중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미·중 갈등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무역 역조 등 군사·경제 분야에 걸쳐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철강에 400~500%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그 여파가 한국 기업에도 미치고 있다. 이런 기조는 올 11월 미국 대선(大選)까지 이어질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와 보호무역 강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반복돼 온 일이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우리 피를 빨아먹었다"는 트럼프 후보의 등장으로 더 강해지는 양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실패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의 수단과 방법의 오류는 닮은 꼴이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즉 북한 비핵화 정책은 제재와 압박과 봉쇄정책을 의미 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압박과 봉쇄정책이 심화 될수록  한미연합사에 압도당한 재리식 군사력을 북한이 만회하기 위해 비대칭적인 핵무 장에 더욱더 매달리게 해놓았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과 봉쇄정책 심화 될수록 미국에 포위당하는 중국은 북한밖에 남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중국의  입술에  해당되는 중국과 국경 접하고 있는 북한을 통해서 미국의 포위망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 없는 중국의 북한 포용정책을 미국이  역설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제는 이런 갈등이 북핵을 둘러싼 국제 공조의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란이 금융제재가 시작된 지 3~4년 만에 핵 포기 협상에 나선 것은 제재망이 촘촘하기도 했지만, 그 대열에서 이탈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고통을 느끼면서 제재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는 마당에 대북 공조가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그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이란 이고 북한은 북한이다. 동북이 무나질때 소련이 무너질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8년과 오바마 미국 정부 집권8년 가까운 기간은  겹친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미국 정부 집권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국까지 포함된 대북 제재와 봉쇄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실패 했다. 오히려 김정은 3대세습 정권 연착륙과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핵무장의 시간을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이명박 정권 말기와 박근혜 정권 집권 3년동안 대북  제재 강화하고 북한에 쌀 한톨 지원하지 않았으나  김정은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경제 성장시키고  핵무장 하면서 오히려 식량자급율에 육박하는 곡물 생산 향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식 대북 제재와 압박과 봉쇄로 북핵 비핵화 실패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 한다. 식량과 석유만 차단하면 북한 손들고 비핵화 가능하다고 하는데 식량은 자급하고 있고 중국의 석유차단해도 국제유가 반토막 나서 북한에게 큰 타격은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중국도 정말 북핵 해결 의지가 있다면 바로 지금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자국 기업들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화웨이가 북한과 거래했다고 의심받은 금수(禁輸) 품목이 핵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들이라니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스스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중국이 뒤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며 핵무기 실전 배치의 시간만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국제적 의심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통한 비핵화는 실패 했고 오히려 핵무장하고 핵실전배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북한은 핵과 운반수단 개발 완료하고 실전배치한 상황이다. 핵과 운반 수단 양산체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핵개발 비용을 대폭 절감했고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되면 북한의 역량을 북한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이전의 70일 전투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의 200일 전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발전소 건설과 경제 분야건설 그리고 농업분야 생산량 확보등등 북한 주민들 경제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의 방향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북한         비핵화는 실패 했다.  중국미국 전략 대화에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북미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은 시간의 문제로 미국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경우 중국은 최악의 경우 중국의 정부 예산으로 북한을 전략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명분으로 지원하는 대북 원조를 통해서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의 북한 중국 포위전략에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 우선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 남북대화 통해서 협상의 여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북미 협상 진행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찾을수 없게될것이다. 국제정치는 냉정하고 이해관계의 산물인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 6월 4일 조선일보[사설] 中, 자국기업 유엔 北 제재 위반 여부 스스로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