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希望) 민주주의’, ‘요구(要求)하는 민주주의’ 우리사회 고찰

- 그럼, 무엇이, ‘원하는 민주주의’이고 ‘요구하는 민주주의’인가?

- ‘요구하는 민주주의’무엇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선상에 놓여 있는가?

- 그럼 ‘요구(要求)’하는 민주주의의 경향성(倾向性)은 무엇인가?

- 글을 맺도록 하자!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앞서서 대화를 하면서 간다. 뒤에서 일정한 속도로 따라가다 보면 소리는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헌데 우연찮게 두 사람이 뒤로 쳐지고 그들 앞으로 바뀐 위치에서 걸어가는데 어떻게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려오는지? 저절로 귀가 기울려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원하는 민주주의’, ‘요구하는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사회에 동기부여를 하는 이야기로 제시하고 싶다. 즉, 오늘은 이 같은 문제로 이야기를 다루어보고 싶은 것이다.

원하는 민주주의는 뒤에 가는 나라의 입장(立場)이라면,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앞서가는 나라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무슨 민주주의 이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이론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쭙잖게 전개하고 싶지는 않고, 너무 통속적으로 제시되는 기존 원리들도 식상하고, 다만 우리사회 현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서 실제적으로 말 해 보기를 원한다.

그럼, 무엇이, ‘원하는 민주주의’이고 ‘요구하는 민주주의’인가?

앞서가는 사람들은 세계열강이나 선진국들의 위치에 대칭해서 설명하고 싶다. 이들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그룹들이라고 하자!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턱걸이 선진국에 머무르거나 중도 그룹에 속하고 개발도상국에 속한 그룹들로 ‘원하는 민주주의’라고 비유할 수 있다.

정말 재미있는 기발한 비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가는 자들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제시한대로 소수의 그룹에 속한 자들이다. 힘을 가지고 앞에서 자신들끼리 어떻게 세계를 관리할 것인지 온갖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뒤 따라가는 선진국의 아웃사이드나 중도 그룹들은 도무지 무슨 말들을 나누는지 알지 못한다.

반면에 이들은 앞에서 자신들끼리 명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나누면서 ‘요구하는 민주주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서 뒤 따라오는 후발 그룹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요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의 앞서가는 위치는 자기들끼리 정보와 유리한 위치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뒤 따라오는 후발 그룹들의 동태와 정보 등, 모든 것에 대해서조차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후발 그룹들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지구의 현대적 패권주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후발 그룹들에게 ‘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가는 앞서가는 그룹들의 바운다리(경계(境界))로써 울타리라 할 수 있다.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선상에 놓여 있는가?

‘요구(要求)하는 민주주의’란, 목적을 지향하는 세계관에 의해서 재조명 되어 적용되는 ‘생리적(生理的) 민주주의 원리’를 말함이다. 즉,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원시적 민주주의 원리가 변형 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오늘 세계적 특징이 그렇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불규칙 동사가 주도하는 세상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원칙, 클래식, 규격 등의 의미보다는 혼돈의 물리(物理)가 지배하는 구조 놓기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에 생리적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를 빠르게 간파해내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사회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적응력이 뒤처지고 있다. 이유는 이 두 나라보다 자주적 색깔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이어가자면, ‘생리적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이미 거대한 힘이 되어 있고, 수용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체제적 힘을 목적에 활용하는 생동적(生動的)이고 통제적(統制的)인 작용원리로써 실용화(實用化)되는 파괴적 에너지와 직결되는 원리이다. 우리사회 혼란도 우리의 것이 파괴되는 과도기적 현상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의 근본, 즉 원시적 민주주의 원리는 ‘원하는 민주주의’ 기반과 맞는 순수성(純粹性)을 기조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리적 민주주의(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것을 무기(武器)로 삼아서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배경으로써 변형(變形) 된 원리이다.

즉, 먼저 원리(原理)화 된 원시적 성격을 기계적(機械的)이고 통제적인 구조를 위해서 강제성(强制性)을 가미(加味)시키고 철저한 복종을 기조로 하는 지구적 목적의 실용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주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앞서가는 그룹들, 즉 미일(美日)이 주도하는 ‘요구하는 민주주의’ 환경인 것이다. 이때의 ‘요구(要求)’ 는 반드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원하다(希望)’는 자신들의 뜻에 따라 희망의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힘의 원동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원하는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부서 버리면서 시민들을 속이는 파괴를 지향하는 힘의 원천인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 ‘요구(要求)’하는 민주주의가 주도되어 온 것이다. ‘요구(要求)’하는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비밀의 지대를 형성하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이루어 가는 사회가 되도록 요구를 해 온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