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이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을 하는 고 성완종씨가 죽으면서 홍준표 이완구 등에게 돈을 줬다고 밝히면서 생을 마감했다, 일반 국민들 재판에도 저런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몰론 있다,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수임하면 전관예우를 만들어내어 저 대법관들로 하여금 인간쓰레기 판결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저 대법관들한테 재판이 맡겨지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사건에 그런 판결이 있다(사건1과 사건3에 그런 사실이 있다)

단독 판사(서울대) 가 한 재판에 불법이 있어서 항소심에선 심리도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선 4개월을 잡고 있다가 상고기각을 시킨 사건,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추행범으로 덮어씌워 8년형을 선고한 파렴치 판결

서류에 도장이 없음에도 도장이 있다고 하여 무고죄로 2녀4개월 형을 선고한 사건,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 덮어씌운 원심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한 작태 등이 적나라헤게 나열되고 있다

한 번 읽어 보시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알 수가 있다

하루빨리 대법관 전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재판이 날마다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