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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관예우에 피해자가 없다? 고 말하는 데〓 2018-02-16 01:24:02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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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     추천:3

전관예우에도 피해자가 절대로 있다.

 

어 떤   자가 이렇게 말 하드만.  민사와 같이 상대가 없는 사건 즉    주로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어서 전관예우란 미명하에 형량이 형편없이 낮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아예 기각아니 각하 또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된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도 피해자가 있다.  왜 없다는 건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예를 들어 거액의 세금   탈루자를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형편없이 낮춰주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왜, 국고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 오기  떄문이다.

 

이런 말도 "갑질"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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