률사 아닌, 법학사가 본
재판의 최기본을 결한 탄핵재판
★★★★★★★★★★★★★★

당사자 대등주의는
재판의 기본 !!!

그래서
돈 있는 자는
변호사선임해서 능수능란히 임하고

돈 없는 자는 뭔 주장을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할 지 모른다.

이 원칙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없는 돈에 스스로 재판에 임하면서
결국 패소에 빠지고선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니던가?

왜
어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선임없는 가난한 소송에는
원칙이라며 몰라라 눈 감고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오죽 잘 알아서 할
대한민국의 국회 법사위원회 그 고급 두뇌 일당들의
무지한 국정을 개판치는 탄핵신청은
어이 그리도 자상하고 친절하셨나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좋은 두뇌들 뜻 모아 잘 짜서 온 탄핵그물일
헌법재판 신청인데

형사재판 신청내용은
형사법원으로 가야할 것을 갖고 온 무지랭이대한민국 국개법사위원회를
엄정히 중립적 위치에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무지꼴통을 자상히도 가르치면서 재판하면

심판도 한 쪽 선수에 같이 편들어
공격하는 비겁한 꼴이 아닌가?

이런 게임을 이길 선수가 어디 있으며
이런 재판 이길 상대 당사자가 어디 있겠나 ???

이런 명백한 불공정한 재판이
일선 법원도 아닌
격 높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행되다니

오호통재라ㅡ
내가 하면 안될까?

률사 아닌
법학사인 나도 그 보다 더 잘 하겠다.



★ 불편부당 재판진행 재판기피 당연지사 ★


.
.
.

행동하는 애국 필참
[★대한민국수호♥애국민대동단결당★]
... 초대합니다.
http://band.us/n/a7a7TbA8Za7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