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공무원 숫자를 3만명 증원하고 임기중에 8십여만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문재인씨 발상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한국의 국민, 특히 서민들을 등치고 간 빼먹는 사기적 행위이다. 부자들, 대 기업가들로 부터 세금을 더 거둬내어서 그들의 비용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여론호도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부담이 가해지면, 재 투자가 안되고 서민들에게 내려 와 져야만 될 생산적인 기회들, 즉 취업의 기회와 창조적 삶의 터전들이 더 좁혀지고, 그와 동시에 서민들이 지출해야 할 비용은 더 늘고 일반 국민이 고통을 앉게 된다.

소위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자는 OECD 기준해서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적은 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기적인 여론호도이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등의 예를 들기도 했지만, 그들 나라의(OECD) 공무원 숫자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여 발표한 숫자이다.  즉 중앙직, 지방직, 그리고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라는 말씀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중앙직(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을 합한 숫자를 갖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위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사기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1억2천만명 인구의 일본도 ((물론 일본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건 그러한 일본도)) 전체 공무원 숫자는 약 2백 3십여만명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뺀 숫자는 약 6십여만명이다. 그럼에도 2018년에다시 6만여명을 줄일 작정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철도청 같은 경우나, 체신부 같은 경우등등 그리고 한국전력같은 것 마냥의 경우등등, 이런것에 해당하는 것들과 이것 이외에도, 일본은 상당부분을 민영화 했다. 그리고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한국의 국민, 그중의 이기적 국민 일부마냥,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겠다고 국가 기능의 민영화에 절대 반대했던 사람들과는 달랐다.

박근혜대통령도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 하고 국가기능의 민영화 등등, 국가의 재정적자 바탕이 될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이런것을 추진하려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산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이 지지기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늘리려고 공무원을 증원하고 늘리겠다 ?? 참으로 치졸한 인간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한국은 약 5천여만명의 인구중 공무원 숫자는 현재도 2백 5십여만명이다. 그외에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은 ((공기업및 군무원등,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도 )) 3십여만명 이상이다.

어림 하여 모두 합하면, 거의 3백여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연금받고 그런다. 양반놈들이 백성들 등쳐 먹고 살던 이씨조선 말기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의 세금이 그런 사람들 먹여살리는 데만 물씬 물씬 써 지니,...그러니 한국에서 돈없는 밑 바닥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질지는 알만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에 비한다면 참으로 많은 숫자이고 그들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1백여만명 정도만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부자인 미국도 한때 국가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공무원을 해고 했었다. 물론 그들의 살길은 마련해 주었었다. 그리고 그외의 국가기능은 충분히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다.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한국이란 나라가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라고 말할 것이고, 사실 한국 재정적자의 반 이상이 이런 사람들 비용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아주 잘 알려져 있다. 도대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머리속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그러한 발상을 할까 ???? 도대체 어떻게 나라의 그러한 상태를 한층 더 심화시키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고로 미국은 약 3억명의 인구인데, 그 중에 공무원 숫자는 ((다소의 변동은 있지만)) 최소 기준, 약 4백여만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도 일본과 한국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다. 그리고 경찰관등 특수직군을 제외하고는 정년이 없다. 그리고 연금도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 방식을 갖고 있다. 대신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인이 되어도, 즉 8~90세가 된다 한들 계속 다닐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마냥, 9급 동사무소 직원등등, 30~40세 정도 나이의 공무원 나이대도 전체의 6~7% 숫자정도 밖에는 안된다.

젊은 사람이 공무원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사기업이 경제의 뼈대를 이룬다. 창업열기도 대단히 왕성하다. 미국젊은 세대들은 공무원같은 일보다는 창의적인 일을 하기를 더 원한다. 그러다가 사기업에서 별로 길리 없어지면 그때서야 공무원 문을 조금씩 두드린다.

미국의 공무원은 연수고 뭐고 그런것 사실상 별로 하지 않는다. 사기업, 또는 사회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바로 업무에 투입하기를 원해서 경험자, 경력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사기업에서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할 지라도, 지원하는 공무원 부서에 대한, 일대일 면접 시험때에, 그 분야에 대한 확고한 계획성과 치밀한 업무 정신을 갖고 있는 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더확인하고 또한 그것이 있는자를 선호한다.

그리고 큰 잘못이 없이 성실한 사람은 정년이 없다. 대신에 앞서 말한대로 연금같은 성격은 사실상 거의 없는 셈이다. 건강상 불가피하게 퇴직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만둘때에 심사하여 연금 대상자로 될 뿐이다. 공무원도 그만두면 연금이 나오는 한국같은 경우와는 다르다. 또한 국회의원 몇일 하다가 그만둔다 해도 (( 혹여 재판받아 국회의원 상실 이유가 된다해도)) 그 뒤에 연금이 나오는 식의 한국같은 경우와는 아주 다르다.

▶한국이 당면한 국가재정적자는 적지않게 크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때문에 중국과는 물론 캐나다등과도 통화 스와프 협약을 체결하려 하고, 그외의 몇몇 국가와도 같은 것을 하려고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안다. 그런짓 하기 이전에 국가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한국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판인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할 일인 것이다. 문재인, 이 사람 도대체 무얼 하자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 가지고 국민에게 선심 쓰는 모양새 띄려는 행동이나 하는 것 보면, 국민은 차라리 동네 이장 데려다가 대통령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다.

11-25-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