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대책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하는 것이 숙제처럼 다가온다.

한국의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워낙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가령, 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라는 개념이 최근 나오는 것처럼,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의 고리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큰 원인을 차지한다.
급여 항목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의 보장비율은 77% 정도가 된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이 많아 60%대의 수치가 나온다. 의사 입장에서는 감기 진료로 원가를 맞추기가 어려우니 수액치료 등을 통해 그 부분을 메꿔왔다. 민간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은 병의원의 시설, 장비 투자를 모두 의료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압박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아무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자 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정 항목을 보험으로 커버하면, 다른 항목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보장성비율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험 적용되는 항목에서 최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낮춘다고 해도(예. 4대 중증 본인 부담 5% 등) 비급여가 늘어나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보장율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급여 항목이 대상이기 때문에 비급여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상한을 낮게 설정한다고 해도 무용지물, 생색내기가 되고 만다. 만약 생색내기를 잘하는 정부였다면 본인부담금 상한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대책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산재해있는 비급여를 두고서도.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의 영역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단, 예비급여라는 항목의 개념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정도의 비율로 건강보험을 커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령 본인부담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즉, 100만원 중 본인부담이 90만원인 급여 항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 상승이 큰 목표로 제시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
심한 경우, 이것만 보면 그게 무슨 보험이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필요 이상으로 비급여를 진료하는 것을 국가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되면, 급여 항목의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의료계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일부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가 너무 낮다든지, 본인부담상한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목표로 제시되는 수치만을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에 건강보험 제도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이번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있을 것이다.
즉, 이번 대책은 수치 상으로 보여지는 목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다양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가능하면서도 이상적인 대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를 찾기는 어렵다. 전문가들 중에는 비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령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진보 쪽에서 더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줬던 것과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려가 된다. 새 정부의 야심찬 개혁적 대책이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좌초할지도 모르게 될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