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건설단계부터 이익 13조원 챙겨정동영 의원 '건설비 30~20% 부풀려진 품셈으로 경쟁 없는 계약'
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 MRG보장으로 양수겸장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전주시병)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각종 민자 사업 시행자로 나선 건설사들이 적정이윤보다 13조원 이상 이익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365개 민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은 정부가 정한 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단계에서만도 적정이윤의 5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확보한 경실련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정부가 정한 품셈가격 등을 기준으로 1조7,360억 원에 고속도로 건설 계약을 했지만, 하도급(납품)업체들과 원청 금액의 64.7%에 계약을 맺어 35.3%인 6,127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지분 참여 건설사들은 이 회사와 품셈계약 등을 기준으로 1조351억 원에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나, 5,953억 원에 하청 및 납품 등 계약을 맺었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금액 57.5%에 불과한 비용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원청-하청 계약을 통해 4,400억 원(42.5%)의 이득을 챙겼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365건의 민자사업을 사업자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비 65조 원 중 국토교통부 발주 사업이 33조원이었고, 사업방식은 BTO가 총 사업비의 72%를 차지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가 무상 재정지원은 평균적으로 총사업비의 30.9%이며, 민자고속도로 경우에는 필요용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민자사업은 1990년대 중반 BTO사업인 고속도로와 철도를 시작해 임대형 수익사업(BTL)인 군부대시설, 대학기숙사 등까지 확대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인천공항과 철도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영철도와 세종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부터 정부가 발주를 시작한 BTO 98건은 국가지원금 14조4,086억 원과 민간자본금 32조2,757억 원 등 총 46조6,827억 원이 투입됐는데, 실제 민간자본금은 설계금액의 70%가 투입되어 약정액 중 30%인 9조6,827억 원이 건설사 몫으로 남게 된다. 임대형 수익사업(BTL) 253건의 경우 민간자본 약정액이 17조3,132억 원으로 낙찰률 80%로 계산하면 3조4,626억 원이 건설사 몫으로 남게 된다.
정 의원은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행방식대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자본은 물론 금융자본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격경쟁을 통해 발주하면 표준품셈을 적용해도 낙찰률을 65%대로 낮출 수 있어 같은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다음은 일전에 민자사업에 관해 내가 아고라에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올린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자의 민낯
- 광주광역시와 서울시가 맥쿼리와 소송중이다(끝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한 내용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인 흐름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각종 시사프로그램 및 언론에서 다뤘으니 잘 찾아보면 될 것이다.
ㅇ 과도한 국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아주 고귀한(?) 의도로 민자도로사업이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시도가 울 MB가 추진한 민자도로(도심지 순환도로:서울시, 광주광역시) 건설이었다.
ㅇ 민자도로하면 민간자본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사탕발림일 뿐이다. 광주광역시 순환도로의 경우 민자부분은 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말 어이없게도 국가부담 50%, 지자체 20% 대충 이런 비율이다. 다시 말해 말이 민자도로지 이건 걍 국가사업이다. 70%의 사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ㅇ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채부담을 줄이고 민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고귀한 의도(?)를 위해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건설과 운영권은 민간에게 넘겨주었다. 그것도 최소한의 마진율을 보장하면서.... 이것이 민자사업의 실체다
ㅇ 더 웃긴것은 민자사업자(맥쿼리)는 한술 더 뜬다는 것이다.
ㅇ 출자한 30% 사업비 중에서 약 20%를 은행대출로 전환한다. 자신이 투자한 사업비 30% 중 20%를 빼내서 그것을 은행대출로 갈아탄다는 것이다. 싼 이자로 갈아타면 좋으련만 아주 고금리로 갈아탄다. 물론 그 은행은 민자사업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일 것이다.
ㅇ 고금리 은행대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손실을 최소이윤보장 조항을 근거로 그 손실을 지자체에 전가하였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와 맥쿼리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다.
ㅇ 민자사업비를 뺀 부분을 채워놓으라는 소송, 그리고 그로인해 지금된 손실보장액에 대해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 2가지가 진행 중이다.
ㅇ 민자도로에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 적자를 이유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것을 막겠다는 지자체와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민자의 얼굴이다.
ㅇ 얼마전 김용민의 브리핑 의 한 코너 '경제의 속살-이완배 기자'에서 광주광역시 민자도로의 한 사건을 예를 들었다.
- 광주광역시 민자순환도로에는 하이패스가 안되어서 하이패스 기능을 확충하자는 요구에 대해 민자측은 과도한 설치비를 요구하여 2년간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못하고 최근에야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ㅇ 물론 공공부분의 비효율, 부패, 방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비판에 대해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하며,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자는 통하지 않는다. 쌩깐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민자의 얼굴이다.
ㅇ 민자(민간 자본=자본)는 갖가지 방법으로 공공부분을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이윤창출 방법이 어려워지자 특히 우리나라같은 천민자본은 쉽사리 돈을 벌수 있는 공공부문(독점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할수밖에 없는 부문, 그래서 이윤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부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ㅇ 그중에 한가지 방법이 민자사업이다. 자본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건설과 운영권을 따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적자구조를 가져가면서 그 부담을 국가(지자체) 결국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이다.
ㅇ 민자사업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중이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상당부분은 민자로 진행된다. 서울-원주간 고속철도 민자로 진행될 것이다. 호루스는 물론 공무원이 썩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할 지 모르겠다. 맞다 그런 민자사업을 끊이없이 수립 시행하는 공무원들은 죽일 놈들이다. 그런 공무원들은 자본, 정치와 철의 삼각트라이앵글로 굳건하게 짜여 있다.
ㅇ 호루스는 철의 삼각 트라이앵글(자본, 정치권, 공무원=관료) 중 공무원만 잡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철의 삼각트라이앵글은 자본측에서 정치권을 끌여들이고 관료의 승진과 이권보장을 내세우며 성립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논쟁이 될 수도 있으나, 적어도 공무원만 잡도리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ㅇ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아예 공공부문을 민간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위험하다. 그러나, 실제 민간부분으로 전환은 호루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없다. 너무도 공공부분이 크고 그렇게 많은 자산을 다 살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자도로사업과 같은 모습으로 민영화가 이뤄지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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