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일자리 감소..

이런 논리인데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4차 산업혁명을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흐름인데

이 물결을 거스르려는 것은

마치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에 한국은 농업국이니 경부고속도로가 필요없다고

드러눕던 근시안적인 정치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어차피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물결을 선도할 생각을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파생되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실업자들을 새롭게 교육시켜서

어떻게든 직업수명을 늘여주거나 아니면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을 확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나?

문재인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4차 혁명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안철수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이미지가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 밀고 있이지

사실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리고 문재인의 81만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 방향은 맞다고 본다. 사회복지라든가 경찰 소방 등등에서는 사실 인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된다. 아무리 무능해도 시간이 가면 자연히 월급이 오른다.

무능하다고 잘리지는 않기 때문에 출세를 포기한 사람이면 업무를 줘도 태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조직내에서 왕따되고 승진은 안된다. 그러나 승진 포기하고 일 적게 하겠다면 못 내보내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 20대 때에도 150, 200이지 50대 넘어가면 최소한 350 이상은 가져간다. 민간기업에서 그 정도 가져가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기업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50넘어서 다니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그토록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벤쳐기업을 해서 대박낼 가능성은 1%인데 물론 되기만 한다면 수십수백억 부자가 된다지만

나머지는 실패한 기업가이며 이제 취직하기도 힘들어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가능성은 10%지만 15년 정도 봉직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 한창 아이를 키울 40대에 회사에서 나가는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 한다. 물론 대우는 공무원보다는 좋다. 공무원이 30년 벌 돈을 15년이면 벌 수는 있다. 그러나 40대에 나가라면? 성공확률이 몇 %밖에 안되는 자영업 아니면 보험이나 경비 정도 일자리밖에 없으니

요즘에는 9급을 대기업보다 더 높이 치는 사례가 계속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의 경우 정년보장은 인정해주되 호봉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서 능력에 맞게끔 급여를 주는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흔히들 공무원 주민등록등본 떼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도 난이도 일만 하면서 50이 넘었다고 해서 연봉 5000이상에 연금까지 주는 거 이게 과연 옳은가? 20대들은 연봉 2300짜리 일도 구하기 힘든데 말이다.

현대와 같은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정년보장만 해도 엄청난 메리트다. 공무원들 정년보장만 해준다고 해도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왜 호봉제까지 도입해서 능력과 무관하게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가?

말로는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복지를 민간으로 넓혀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이미 조선조 관존민비 사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성과와 무관하게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봉급이 올라가니 암기머리가 살짝 있으면 공무원된 후에 처음부터 승진 같은 거 포기하고 세월아 네월아..시간만 가라..이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저렇게 해서 줄어든 급여(즉 호봉제 폐지로 줄어든 비용)을 갖고 81만개 공무원 자리 만든다면 나는 찬성이다. 

그렇지 않고 81만개 일자리 만들어서 계속해서 호봉수만 늘여준다면..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

서양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식으로 급여체계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직무가 a,b,c라면 3만불을 받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직무가 a,b,c,d,e,f까지 있다면 6만불을 받는 식이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직무만 똑같다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30년을 일한다고 해도 급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 정도만 참고되기 때문이다. 

이런게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가?

공무원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들도 사실 50 정도만 되도 수업에는 의욕이 없이 떼우려는 사람도 많은데 계속해서 급여 올려주는 거 이거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닌가?

저렇게 해야만 큰 정부가 수긍이 되지 않겠나? 나도 큰 정부에 찬성한다. 그러나 공무원만 좋은 큰 정부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돌아가는 꼴을 보니 문재인이 되면 공무원만 좋은 큰 정부가 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강력해진 공무원 노조가 호봉제 폐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말이다.

결국 아마 한국은 갈수록 공무원은 살기 좋아지는 시대로 갈 거라고 보고 내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이 머리가 특출해서 sky를 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그냥 중학교때부터 공무원 과목만 가르쳐라.

일체 학원 보내지 말고..

서울대 나와도 실업자되는 세상에서 학원비같은 낭비가 어디있나?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 올인시켜서 고졸과 함께 9급 시험을 보게 하는게

아마 서민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영어를 계속 공부시켜서 최대한 빨리 한국을 벗어나게 하던가..

솔직히 이 나라는 희망이 안 보인다.

심상정이 두 자리 숫자 이상 득표를 얻는 것에 희망을 좀 걸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