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한 마음 어찌할 바를 몰라 글이 엉망이니 양해바랍니다. 안그래도 글솜씨가 바닥이지만 위급상황이니만큼 엉망으로라도 글을 써야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은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전정권의 대표 적폐입니다.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사영화(민영화)·영리화를 부추겨 민생을 악화시킬 악법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런 악법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통과되면 민생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만약 의료분야를 제외하더라도 물·전기·가스가 사영화·영리화되거나, 식량산업을 대기업들이 장악하게 된다거나, 안전규제까지 풀리면서 국민들이 온갖 위험에 노출된다거나, 그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니는 착한 대통령이라 알아서 다 해주실거야~' 라고 믿는다면 정말 순진한겁니다. 이 법안이 일부 수정된대도 기본 골격은 최순실 적폐 그대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시킨대도 착해지지 않습니다. 자칫하다 최순실마저 착한 인물로 둔갑될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어 공공성이 무너지고 영리화 광풍이 불면 민생은 악화되고, 그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니, 민주개혁세력이라 여겨지는 정치세력 모두가 국민 심판을 받고 크게 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자유한국당 장기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FTA 독소조항 중 하나인 래칫(역진방지) 조항으로 인해 FTA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사영화·영리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희망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을 막아주십시오. 여론을 일으켜주십시오. 쟁점화 시켜주십시오.

특히 진보정당들은 총단결해서 의제화에 힘써주십시오. 진보정치의 명운을 걸고 말입니다.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는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세력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니 진보정당들은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을 막아내는 데 쏟아부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앞장서는 일이긴 해도 민생 악화와 직결된 법이라면 문 대통령이 찬성하더라도 반대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을 막아 민생 파탄과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는 것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은 국민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사는 문제에 직격탄이 되는 법안이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치권과 언론, 또는 댓글공작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 우리 삶을 지켜냅시다. 지금까지 엉망인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