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고,

국토부에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면허정지 등 협박을 하며,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왜 파업을 하는지 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 과격한 파업 주동자들의 행위에만 촛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파업을 하면 그들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기에 당장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란함에도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기들 밥그릇-기득권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걸까요?

1. 화물차 운전자들의 노동실태(김용민 브리핑, '경제의속살' 이완배 기자 인용내용)

화물차 운전자들 평균 노동시간 일 14시간, 월 300여시간, 월수익 약 200만원

(월 운송료는 많지만, 화물차구입 은행이자, 유류대, 보험료, 지입차량 수수료 등 지출 불가피)

엊그제, 졸음을 쫒기위해 마약을 맞으며 운전한다는 방송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직업상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활을 엿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막장 인생 그 자체입니다.

장기간 불규칙한 외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한 상태이며, 심지어는 부부가 화물차에 간단한 생활도구를 구비해서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졸음운전, 과도한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대형 화물차량의 사고는 말그대로 사망자가 수반되는 대형사고가 많습니다.

2. 파업 이유

1. 차량수급제 폐지(화물운송 선진화 방안) 반대

   = 화물차량 총량제 유지(허가제=>등록제 반대, 허가제 유지)

2. 표준 운임제 법제화

3. 화물차량 지입제 폐지

4.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2.3.4.번에 걸쳐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요구하고 있음)

5. 산재보험 전면 도입

화물차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법파업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는 화물운수노동자들이 상식적인 표준운임제 법제화, 과적근절, 산재보험 도입 등을 주장하다니????

과적단속을 해야할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시 과적단속기준을 완화하겠다는데(과적으로 인명사고는 안중에도 없는 장관), 오히려 파업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과적을 근절해달라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1번 요구사항(차량 허가제 유지-화물차량 총량 유지)을 제외하고는 10여년이 넘도록 2-3년마다 반복되는 파업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지입차량 운수회사, 브로커, 대규모 운송업체로 그들이 받아야할 운송료가 빠져나가니 그걸 개선해달라

지입제도가 폐단이 많으니, 폐지해달라

(운송회사는 자산(화물차량)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해야 하나, 지입제도는 운송회사가 자산을 마련하지도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서도 회사를 설립 운용할 수 있는제도로,

화물차운전자가 산 차량을 회사의 소유인것으로 간주하고, 개인사업자(운전자)들을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일종의 물량알선 관계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

문제점 : 회사설립이 쉬워 부실 운송회사 난립, 다단계 하도급 관행 만연, 물량알선 및 관리를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 산재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수준인 운송료를 표준운임제를 통해 현실화시켜달라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나 운송회사가 과적을 시키지 못하도록 도로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적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나니 산재보험 적용해주고, 과적 못하도록 도로법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일하며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으나, 10년이 넘도록 그들의 요구는 번번히 묵살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5톤 미만의 트럭(택배차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옥같은 노동조건인데,

그 지옥으로 더 많은 운전자와 차량을 쏟아 부어

더 지옥을 만들겠다고 하니

그들이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즐기며 뒤에서 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형 운송회사와 대기업들입니다.

화물차와 운전자가 대량 유입되면

그들 사이의 피튀기는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더욱 많은 노동시간, 더 적은 급여, 더 적은 운송료로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이 열악해지면

당장 도로상에서 안전사고가 더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지옥같은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적정한 근로조건과 운송료, 그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정권(새누리당), 언론, 운송회사와 대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과 화물연대의 편가르기를 통해 운송회사와 대기업 그리고 그들에 빌붙어 있는 브로커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