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 기대한 김정은 미사일 발사없었다? 조선[사설]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 이후의 韓·美 관계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은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으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은 한·미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한미간 최대현안으로 설정한 회담에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는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한미간 최대현안이고 미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와 비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는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정도라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시점에 북한의  6차 핵실험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 없었다.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주목해야한다고 본다. 지난 2월12일 미일 정상회담시점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해 존재감 과시했었고 지난 4월6일~8일 미중 정상회담직전인 4월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해 존재감 과시했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시점에  북한은 탄노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지켜보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불신의 강을 건너는 중간다리 역할 기대하고 있다는  북한의  의도 읽을 수 있다.  


(홍재희)====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정치  군사외교적인 대치국면에서 외교적인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그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장소에서 실험 발사할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6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강력한 대미국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의 핵과 미사일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회담이 더 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두 정상이 공유한 대북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으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이 있다"고  주장한것은  제재 압박 봉쇄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간 불신 해소 중간다리로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북미 대화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하지만 한·미 관계에 앞으로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산업까지 거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 양국의 장관급에서 논의할 만한 무역 문제를 굳이 제기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3월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FTA는 동맹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했다. 한·미 FTA 협상 대표였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최근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 모두 혜택을 누리는 윈-윈(win-win) 협정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미국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개적으로 요구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매년 1조원씩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문제 거론하지 않고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한것은  의미 심장하다.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 강조하면서 사드배치 결정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  명시하자고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배치 결정 재협상 하자고 맞섰을 것이다. 그리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 FTA 재협상  내지 폐기 주장하면 좌파로 매도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하는데  관대하다.


조선사설은



“미국에선 문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새 정부에 대한 논란과 오해를 해소하려 노력을 쏟은 데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는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 후 미국 측에 밝힌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양국 신뢰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한·미 동맹은 한 차원 더 도약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 또한  정상회담 공동상명에 포함되지 못했다. 북핵문제가 그만큼 미국에게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의미한다. 미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백악관과 의희가 역할 분담 통해서 미국 국익 챙기는데 공동노력 하는 것 돋보였다. 미국 의회는 사드한국 배치 번복 차단에 앞장섰고 미국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공론화 했다. 미국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 약속 지키라는 요구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성 때문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측면을 미의회의  사드 배치 결정 존중 압력과 미국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이라는 역할 분담 통해서 미국 국익에 충실했었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임기 초반이다. 앞으로 적어도 4년간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두 정상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쌓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발전시켜 굳건한 동맹 관계의 기초 위에서 한·미 간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사 신속하게  파견해서 문재인 김정은 핫라인 구성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북핵과 한반도 문제 공유의 소통 삼각구도  설정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해사 북핵 핵결 지름길 찾아야 한다. 이제까지의 한미 동맹이 북한 핵무장 시키고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갑시다’ 였다면  앞으로의 한미  동맹은  북핵 문제 해결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같이 갑시다’ 여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 7월1일 조선일보[사설]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 이후의 韓·美 관계)